북한 군부위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先軍) 정치의 통치형태를 강화함에 따라 크게 격상되었다. 군(軍)이 위기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위상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자신의 개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다.
북한군은 김정일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체질화되어 있고 김정일이 무엇이든지 결심하면 거침 없이 수행하는 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 김정일은 군 조직간에는 상호견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은 당권(黨權)과 군권(軍權)을 동시에 쥐고 있는 김정일의 일인 지배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제도화되어 매우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지휘체계가 강점이 있는 반면 비효율성이 군사부문에도 내재되어 취약점도 있다고 본다.
북한군은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최고사령부→인민무력부→총참모부 그리고 예하의 부대 및 기능조직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지휘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군 체제의 특성은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취약점도 내포하고 있다. 본 내용은 「김정일 정권의 권력 장악 과정과 현 권력구조」(북한조사연구, 장철현)「북한군 지휘체계의 특징과 취약점」(한국국방연구원, 권양주), 재인용 및 공개된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우리는 북한군 지휘체계 상의 강점과 취약점을 동시에 파악하여 유사시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책결정 체계와 의사결정 방식
북한정권에 있어서 권력구조는 수령(金正日) 유일 영도체제의 특성상 당의 뜻에 어긋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정책의 결정은 나름대로의 법규에 근거한 당(黨), 정(政), 군(軍)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 성격은 획일적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김정일의 국가권력 독점화를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요 사안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이 깊이 반영되고 있다.
- 김정일의 통치방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김정일의 독단적 정책결정권 강화로서 김일성이 당 정치국호의, 당∙정연합회의 등을 소집, 공개적 통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한데 반하여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등 소수 핵심 측근들의 의견만을 토대로 모든 정책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다.
둘째, 당∙정∙군은 정책결정 보다는 김정일의 유일적 결론을 보좌하는 정책집행 체제 중심으로 운용된다. 즉 군을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내각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도고 당은 사상, 이념부분의 지도∙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인민무력부 체계로부터 조선인민군 체계로의 변화이다. 북한지도부는 고조되는 사회적 불안을 군법으로 관리하고 혁명의 타당성과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민무력부를 이전의 정무원 소속으로부터 국가 통치 절대 권력으로 독립시켰다다. 이를 위해 이전의 인민무력부 소속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구도를 깨고 군의 권력을 세분화하고 보다 승격시키기 위해 군의 정치권과 행정권을 부각시켜 조선인민군 체계로 전환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군에 대한 조직적 및 사상적 통제권을 가진 군 내 초고 정치권력 기관으로서 군에 대한 당직지도 및 김정일 유일독재지도를 실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군사작전권 및 무력 통제권과 행사권을 가지고 있다.
넷째,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수렴보다는 당정군의 각 보고채널을 통한 정보를 중시한다. 이러한 김정일의 통치방식은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고지도자인 자신에게 수직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자신이 판단하여 직접지시를 내리는 식으로 정책결정 구조를 단선화시켜 놓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실무부서-김정일 보고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김정일이 거의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다른 부서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현성일)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김정일 시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과 정부 기구들의 역할은 사실상 별도의 측근 그룹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을 지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위원장과 북한 군부와의 관계
군은 당의 통제 하에 놓여 있지만 당권과 군권을 모두 장악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군 우선’과 ‘당 우선’을 번갈아 사용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군을 강조하거나 당을 강조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부 세계를 향해 쓸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 즉, 군사력 밖에 없다.
김 위원장의 권력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군부 밖에 없다. 김정일은 노동당에는 남한과 협상하라고 하고 군부에는 체제를 지키라고 하면서 노동당과 군부가 견해가 다를 때는 100% 군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최우선시하고 군대를 정치의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으로 군부대 현지 지도 집중, 공식행사에서의 군 지도자의 잦은 등장, 국방위원회 위상강화, 인민군의 사회 경제적 역할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북한체제의 실제 주인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선군정치 이후 달라진 점은 군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었고 국방력 강화 및 경제건설에 적극 나섬으로써 정권유지는 물론 북한체제의 생존을 담보하는 혁명의 기둥으로 북한 군부가 권력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관계
북한군은 당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있고 헌법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지휘권까지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62년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신설되었으며 도·시·군 단위에도 각급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농적위대 등 민병조직의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훈련, 군사동원체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 군사지도기관 겸 국방관리기관으로 위상이 격상함에 따라 당 우위의 기본 이념과는 다르게 국방위원회가 군사정책에 관한 제반 업무도 관장하도록 변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에 국가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111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100조)으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또한 국방위원장의 권한은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
군사지휘기구와 지휘체계
국방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 즉,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고 있다. 군사 지휘체계상 국방위원장은 바로 아래에 있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에게 명령·지시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방위원장은 국방업무를 총괄하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최고사령관은 군의 최고위 직책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정일이 군 최고 통수권자이면서 군의 최고위 직책인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래 장령급 진급발표, 전투동원태세 선포, 준전시상태 선포와 청류다리 건설공사 등의 명령을 최고사령관 명의로 하달해 오고 있다.
한편, 국방위원회 산하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가 편성되어 있다. 이중 국가안전보위부는 1982년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주석 직속기관으로 편제해 오다가 1998년 헌법개정 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정치사찰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는 인민군 대표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구지만 주로 군정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후방총국, 간부국, 군사재판국, 군사검찰국, 보위사령부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요한 사안은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군을 직접 통제하고 있어서 실제 권한은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에 있는 셈이다. 선군정치 이후 군의 지휘체계는 총정치국이 인민무력부와 대등한 병렬관계 또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정치국은 최고 정치기관으로 당이 군을 장악 통제역할을 한다.
인민무력부가 군사집행기구로 총정치국, 총참모부를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정권만 행사하고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관장한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육·해·공군을 지휘하며 전시에는 전선사령부로 증편된다. 김정일은 전시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를 총괄하여 지휘하게 되며 기계화군단, 후방군단, 정찰국, 경보교도지도국, 해군사, 공군사, 평방사, 미사일 지도국, 포병사령부 등을 작전통제하고 필요 시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에게 작전명령을 직접 하달하는 단독 지휘체계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참모장은 전선사령관으로서 전시에 편성되는 전방의 3개 집단군과 일반군단, 기계화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등을 지휘한다. 또한 최근에는 총정치국의 통제를 받는 당 조직과는 별도로 당 중앙위원회 예하 비서국 조직지도부의 지도를 받는 김정일의 3대 혁명소조가 각 제대별로 활동하고 있어 군사지휘관, 정치위원과 함께 3원화된 지휘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군 지휘체계의 강점과 취약점
북한군 지휘체계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장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북한군은 김정일 지배체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지휘 및 통제되고 있다. 김정일은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있어 김정일이 어떤 결심이라도 하면 군은 즉각 시행하도록 체질화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김정일은 위기탈출을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전시에는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자기 의지대로 지휘할 수 있다.
둘째, 전·평시 지휘체계가 다르다. 평시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란 직책만 있고 사령부는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전시가 되면 전선사령부로 개편되며 한국과 접적하고 있는 1, 2, 5군단이 집단군으로 증편된다. 이에 따라 전시 지휘체계는 최고사령관이 전선사령부와 몇 개 군단 및 기능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며, 인민무력부는 순수한 군정기능만을 맡게 된다.
셋째, 김정일을 정점으로 군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상부체계는 인민무력부장과 예하의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간에 권력이 어느 일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은 계선상의 서열에 따라 통제개념이 지켜지고 있으나 북한군은 다르다.
육·해·공군 인력을 균형있게 활용하고 있는데 조명록은 공군사령관 출신이고 김일철은 해군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영춘은 육군 출신이다. 그리고 하부체계는 군사지휘권과 정치위원이 임무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군에 관한 전권을 일인이 갖지 않도록 견제장치가 되어 있고 특히 서로 다른 계선에서 통제와 지침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 북한군 지휘체계의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의 유고시에는 지휘체계상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김정일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김정일이 유고되는 경우에는 그를 대리할 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시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간에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유고시에는 주도권 다춤이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예하 부대는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을 경우 군사력 운용에 관해 정치위원과 군사지휘관이 서로 합의점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 전시에 편성되는 각종 사령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의 전략인 기습을 위한 공격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 최고사령부, 전선사령부, 집단군사령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는 전쟁 초기에 효율적인 군사지휘가 곤란할 것이다.
셋째, 김정일은 장교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군사력 운용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시 군 지휘관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전시에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공식적인 참모조직의 건의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전략전술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가운데 김정일 독단에 의해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군사력 사용에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다.
김선호(한성대 국방경영학과 교수, 한국혁신전략연구원 국방센타 실장)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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