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13.6.8 ⓒ 연합뉴스
Ⅳ. 통진당의 정치활동과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와의 연계
우선 민노당의 정치활동을 반국가활동 및 利敵활동, 이적단체와의 연계하여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민노당이 강령에서 천명한 기본적 활동지향은 구체적으로는 ➀반국가활동으로서 민중규합, 대중투쟁 동참, 반자본주의, 반미, 국가·체제유지 역량 약화(혁명장애물 약화·제거)를 들 수 있으며, ➁이적활동으로서 친북·연북·종북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22)
1. 반국가활동
민중규합
민중의 힘에 의해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의 주체인 민중의 힘을 규합하고 그들의 힘을 강화 해야한다. 민노당이 말하는 민중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비판적 지식인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용어이다. 민노당은 민중을 구성하는 계급과 계층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분노를 선동하여 그들을 민노당 지지자 및 혁명운동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민중 규합을 위한 비위맞추기와 선동 대상에는 기존의 민중 구성요소 이외에 장애인, 성적 소수자(동성연애자), 10대 청소년층, 빈곤 노령층도 포함되었다.
대중투쟁 同參
민노당은 창당이래 남한에서 발생한 민중에 속하는 각 계층의 집단적 불만표출 행동에 모두 동참했다. 이들 그들 불만집단을 자기 당의 지지자로 포섭하고 장차 있을 전민중항쟁의 시기에 그들이 항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단순히 동참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군중투쟁을 선동하고 전민중항쟁으로 확대시키려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반자본주의 활동
민노당은 정강·정책과 선거공약 등을 통해서 재벌해체, 공공성이 높은 통신·운수·병원 등 부문의 대기업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국·공유화할 것, 자본주의적 삶과는 다른 삶의 형태 개발 등 반자본주의적 주장을 해 왔고,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한전 등 공기업의 민영화, 대외경제 개방, 규제완화 등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반미 활동
민노당은 정강·정책과 선거공약 등을 통해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중단, 미군으로부터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행정협정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방위조약 폐기 등을 주장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을 비난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과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국가·체제유지역량 약화
민노당은 북한 정권 및 남한 반체제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 기국, 군사력 등의 폐기 및 약화를 추구하고, 국가와 체제 유지 역량의 약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행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이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게 되면, 민노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달성이 불가능 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친북·연북·종북 활동은 당 차원과 당원들의 개별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당 차원의 활동은 당 차원에서 전개된 친북·연북·종북 활동과 간첩활동 및 종북 犯法활동에 대한 당 차원의 비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노당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전개한 활동으로는 종북 범법활동과 간첩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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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천 원광대 교수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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