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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차원의 친북·연북·종북 활동
민노당은 통일의식을 고양한다는 명분으로 친북의식을 확산시키는 선전선동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적이면서 동시에 화해·통일의 대상이라는 2중적 성격을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북한이 적이라는 점을 무시하도록 선전선동하면서 북한과 친북·종북세력에 대응할 국민의 심리적 무장해제를 추구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의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도발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항상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의 원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고립정책, 그리고 남한정부의 대북강경책에서 비롯된다고 비난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반복해왔다.
민노당은 창당이래 많은 친북·연북·종북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몰살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묵인 내지 옹호 활동이다.
(1) 민노당 당원들의 개별적 종북 범법활동
민노당은 종북 범법 활동을 비호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당원들 스스로가 종북 범법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민노당의 상당수 당원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지하당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당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민혁당은 1992년 김영환, 하영옥, 박금섭 등 3명을 지도부로 하여 결성되었다. 중앙위원장인 김영환이 북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전향하였고, 1997년 하영옥과 박금섭에게 당을 해체하자고 제의하자 박금섭을 동의했으나 하영옥은 반대했다. 그 결과 민혁당은 김영환을 추종하는 세력이 전향 탈퇴하고 하영옥을 추종하는 세력 중심으로 재건되었다. 전향하지 않고 하영옥이 이끄는 민혁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이석기(민혁당 수도권위원회 위원장), 박순경(민혁당 영남위원회 위원장), 이상규(민혁당 수도권 남부 지역사업책), 장원섭 등과 민혁당의 하부조직 또는 인맥으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미희, 이정희, 김재연 등이 민노당의 간부가 되었다. 이석기는 민노당에서 당직을 갖지 않은 실세로 활동하다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박순경은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의 부소장, 김창현은 민노당 사무총장, 이의엽은 민노당 정책위의장, 이상규는 민노당 서울시위원장과 통진당 국회의원, 장원섭은 통진당 사무총장, 김미희는 민노당 고위 간부와 통진당 국회의원, 이정희는 민노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민노당과 통진당의 당대표, 김재연은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다. 민노당은 2008년 분당 후 민혁당 출신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것은 민노당의 핵심간부들이 대부분 통진당으로 옮겨와서 일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민노당-통진당과의 깊은 연관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민노당 부대변인과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을 역임한 황선은 1998년 11월 한총련 대표로 북한에 밀입북하여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간첩들과 회합한 죄목으로 당국에 체포되었다. 출소후 대학들을 순회하며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2001년 7월 당국에 재차 체포되었다. 황선은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통일연대’의 대변인을 지냈다. 황선은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밀입북하여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에 맞쳐 평양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딸을 출산했다. 북한 정권을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했다. 2012년 총선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공천되었다. 그의 남편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의장을 지낸 윤기진이다. 윤기진은 국보법 위반혐의로 2008년 체포되어 3년간 복역한 바있다.
△ 민노당의 황혜로는 1999년 6월 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밀입북하여 북한의 범청학련과 회합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한 죄목으로 그해 9월 당국에 체포되었다. 황혜로는 2006년 4월 월간지 <COREA21>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 황혜로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밀입북하기도 했다.
△ 민노당의 부설연구소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은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범민련 3차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사업 및 통일노선을 지지했다. 서울로 돌아온후 당국에 체포되어 복역했다.
△ 민노당의 임동규는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범민련 3차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사업 및 통일노선을 지지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당국에 체포되어 복역했다.
△ 민노당원 강정구(당시 동국대 교수)는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후 평양시내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여 “만경대정신 이어 받아 통일위업이룩하자.”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 민노당 당원 중에는 범민련 실천연대 한총련 범청학련 등과 같은 종북 이적단체 회원들이 많다.
(2) 민노당 당원들의 개별적 간첩활동
민노당원들은 가운데 북한을 위한 간첩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민노당원들은 공안사건에 여러 번 연루되었다. 이는 민노당의 당원들이 反헌법적, 反국가적 활동을 당연시하는 것의 반영인 것이다.
△ 2006년 10월 일명 386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23)에는 민노당 서울시 대의원 이정훈(43),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당원 손정목(42)등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다가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기영은 북한공작원을 만나 교육을 받고 난 후,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정답이다”는 충성맹세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구는 일심회 간첩들에게 “민노당 중앙당 내에서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하라”고 지령하면서 최기영에게는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할 것”을, 이정훈에게는 “서울지역의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등의 임무를 부여했다. 최기영은 민노당 주요 인사 300여명의 명단과 성향 등을 기록한 자료를 일심회 간첩단 주범 장민호에게 넘겨북한으로 전달되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복역했다. 최기영은 2010년 출옥 후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기획홍보팀장으로 배치되었으며, 통합진보당 창당과 함께 그 당의 정책기획실장이 되었다.
△2006년 12월 21일에는 최규엽(52)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란 「고려연방제」 등 金日成이 제안한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23) 일심회 사건은 2006년 검찰이 민주노동당 관계자 2명 등 5명에게 국가기밀탐지·누설·전달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국정원의 일심회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다각적으로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6년 11월 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귀환 후 金日成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 민노당 고문 강태운은 19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민노당 핵심당직자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서 4년동안 간첩활동을 하다가 2003년 8월 당국에 체포되었다. 2004년 4월에는 강(당시 72)씨는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참고하자면, 북한정권은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을 통하여 2000년과 2004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라(2004년 총선투쟁지침 中에서)”고 지령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과 민노당과의 연결고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민노당 당원 박종기는 2003년 북한에 밀입북하여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황장엽, 이건희 등 남한 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서울로 돌아와 간첩활동을 자행하다가 2006년 11월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 2011년 8월에 당국에 적발된 인천 거점 북한 간첩단 ‘왕재산’의 주범 김덕용은 인천지역 선거에서 민노당을 지원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망을 동원하여 민노당원들이 인천의 시의원 및 구의원 등으로 당선되는 것을 도왔다.
△ 민노당원 이창기는 북한 대남첩보기구 요원과 접선하여 북한 간첩이 된 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자주민주』를 통해 김정일의 통치를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문건들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자행하다가 2012년 2월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3) 간첩활동 및 종북 활동에 대한 당 차원의 비호
민노당은 창당이래 간첩사건 및 종북적 범법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당국을 비난하면서 간첩·종북 활동을 비호해 왔다. 민노당의 간첩·종북 활동 비호 사례는 너무나 많다. 2006년 이후 건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심회 사건을 당국이 날조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당국의 간첩단 수사를 비난했다. 2006년 10월 당국이 일심회 간첩단 적발을 발표하자 민노당 당원들은 국정원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민노당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비난하면서 민노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지속적으로 종북활동을 전개해온 윤기진을 비호했다. 민노당 당원 윤기진은 1990년대 후반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간첩과의 회합 등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복역했다. 출옥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기관지 『청춘』과 범청학련 홈페이지를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통치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들과 자료를 배포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2008년 2월에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에 대해 민노당은 2008년 8월 유감을 표명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진보적 통일단체에 대한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들의 종북 범법활동을 비호했다. 실천연대 간부 민경환·강진구 등이 2008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당국에 체포되자 민노당은 실천연대 및 국보법폐지국민연대와 국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그러한 체포를 “반역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12월에도 간부들의 체포와 수사를 중단할 것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 이적단체인 범민련 간부들의 종북·이적 활동을 비호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등 범민련 조직원 6인이 이적행위를 한 죄로 2009년 5월 당국에 의해 구속되자 민노당은 “이명박 정권은 진보통일진영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범민련 인사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보연대 간부들의 종북 범법활동을 비호했다.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 등 진보연대 조직원 3명이 2009년 6월 국보법 위반죄로 당국에 의해 구속되자 민노당은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음모로 규정하면서 “진보연대에 대한 부당하고 무리한 압수수색과 체포를 규탄하며, 무고한 3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 2011년 북한에 가서 종북 범법활동을 하고 귀환한 종북인사 한상렬을 비호했다. 당국이 한상렬을 체포하자 민노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렬의 석방을 촉구했다.
△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당국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해 비난했다. 당국이 2011년 8월 왕재산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자, 민노당은 “정권 위기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하에 자행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
△ 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연대(민권연대) 간부들의 종북 범법활동을 비호했다. 당국이 2011년 10월 민권연대 공동의장 조종완 등 3명을 국보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노당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민권연대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자신 해체되고 통진당으로 거듭 태어나면서도 반체제적 성격의 정치활동의 성격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통진당은 한미군사훈련 반대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면서 반국가활동, 이적활동을 했으며 종북단체와 종북인사들을 두둔·옹호하여 이적단체와의 깊은 연관성을 노출하였는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미군사훈련 반대
2013년 3월 7일,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한미군사훈련을 북한을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은)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작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작전계획에는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평양을 점거하고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알고 보니 국민 혈세로 무기장사’, ‘전쟁훈련하다 핵전쟁 난다’, ‘한미 전쟁연습은 불난 집 기름 붓기’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두 달 뒤인 2013년 5월 7일,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화를 막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과 핵항공모함 니미츠호 부산입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을 전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선전선동한 바 이는 북한의 대남주의주장에 호응·동조한 것이다.
△ 북한체제 찬양
2013년 10월 8일,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통진당 중앙당 대의원 김모(34) 씨가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용 동영상 강의 파일 104개와 북한 원전 8건 등 모두 112건의 이적표현물을 지난 2008년부터 서울 모 대학 내 운동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일운동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퀴즈형식으로 출제해 북한의 대남 통일투쟁 과제와 노선 등을 선전,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내란음모의 반국가행위
2013년 8월 29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남북한 간의 전쟁 발발 시 대규모 국가 통신·철도시설 등을 파괴할 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RO는 ‘조직 총책’역할을 맡은 이 의원의 주도로 지난 2004년쯤 만들어졌고 조직원 규모는 최대 20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직 지도부에는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통진당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28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우위영 통진당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은 25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오늘 수원지검이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은 국가정보원 구속영장의 복사본과 다름없었다”며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유일한 증거라고는 실체도 불분명한 녹취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석기의 내란음모 행위를 “언론플레이”로서 부정했다.
△ 종북인사 옹호 두둔한 행위
2012년 7월 5일, 통합진보당이 불법·입북했다가 귀환한 노수희의 소속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통진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공안몰이”로 간주”하면서 “평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공안탄압을 일삼다니 어이없고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효적 조치 취하라”며 몰아붙였다. 노 씨가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을 비난하는 종북행보를 이어갔음에도 통진당은 이를 “평화와 통일운동”이라고 지지한 것이다. 입으로는 종북청산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종북을 옹호하는 통진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 이적단체 지지 옹호
2012년 11월 17일,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범민련 결성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라며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굴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통일운동의 앞장에서 싸워오셨다”며 이적단체 범민련을 애국애족의 통일단체로 미화했다. 이어 “시련과 난관을 뚫고 통일운동을 개척해온 범민련의 정신과 함께 저희 진보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국통일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김일성 충성집단인 범민련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사회주의식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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