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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혁수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회장 페이스북 캡처 | ||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북 간 국방비 차이가 15배,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전작권 환수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6·25 이후 60년이 흘렀는데 전작권을 스스로 우리 군은 한번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여러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군은 효율적인 연합방위 체제로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다”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간 안보단체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김혁수 회장(예비역 해군 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한국의 국방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때 고가로 구입하지만 북한은 과거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전부가 국유화라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비용만 해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며 함정, 잠수함, 항공기, 탱크, 야포 등 가격이 북한에 비해 수십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군 봉급과 한국군 봉급도 수십 배 차이가 난다. 북한군 봉급과 한국군 봉급도 수십 배 차이가 난다. 북한군 일반 병사들은 봉급도 없으나 우리 군은 몇십만 원이 넘으며 장병 복지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 국방부는 투자비 대 운영비 비율이 4:6에서 3:7로 옮겨가고 있고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무기도입 비용이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국방비와 무관하게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여러 곳에 숨어있고 김정은 결심으로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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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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