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TV조선 캡처 | ||
28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해 최근 북한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분석했다.
조갑제 대표는 “항상 해오던 일이라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 급변 사태 때) 미군이 휴전선 북쪽으로 전개되는 것을 중국은 굉장히 신경 쓸 것이다. 6·25 때도 국군이 38선을 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미군이 올라오면 개입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헌법 제 3조’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했다. 이를 가지고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면 침략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할 기술을 갖췄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 직전이던지 이미 한 상태다.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알려졌고 곧 40~60개를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핵탄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소형화를 인정한 것을 보면, 이미 북핵은 실전배치 된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구축하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행히도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머물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이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킬 체인을 구축해서 북한의 핵 도발 징후가 보일 때 선제타격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상황은 버튼 한 번 누르면 5분 안에 서울에서 터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계속 회피해왔는데 이젠 직시할 때가 됐다. 현실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는 북핵에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현실을 정면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미사일 방어망부터, 국내의 여러 가지 보안대책, 대공수사 등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왜 북핵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이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에 국방문제를 의존했다. 우리는 설마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핵을 쏘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요행수에 의존했고, 사대주의 근성, 이 두 가지를 한국인이 갖고 있다. 이러한 치명적 약점을 우리 체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연기된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 나라 같으면 전시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의 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 한것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강연에서 “북한은 한국보다도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사시에 미국이 전작권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에 대화나 협상,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전작권의 환수를 남북 간에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
||
|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조 대표는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도가 경비원이 많아서 불안해 하기 때문에 경비원을 치워야 부잣집과 강도가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때가 바로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직후에 우리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다. 연합사는 대북 핵우산을 담보하는 기구다. 출발부터가 이적(利敵)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여러 업적 중 최대의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자주국방 포기’ ‘국가 자존심’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똑같은 입으로 ‘왜 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안 만드느냐’, ‘왜 중국 눈치 보느냐’, ‘왜 우리는 핵 무장하지 않느냐’고 정부에 따지면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 된다.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을 앞에 두고 왜 연합사 해체를 빨리하지 않느냐, 중국 자극하는 MD는 왜 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주국방이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