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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이후 통진당 활동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자, 통진당에 비상이 걸려서 표면상으로는 통진당의 북한 추종 활동은 지하로 잠복하면서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그와 반면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재판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다각도로 재판과정을 무력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통진당 해체에 대한 대국민호소와 국정원의 해체 당위성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정부 협박을 겸용하는 대응책을 구사하였다. 대규모 가두집회를 통해 국민대중과 여론에 전대미문의 정당탄압과 민주주의 위기론을 거론하며 대중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유엔 등 국제인권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호소하는 한편, 이석기 내란음모죄로 구속을 주도했던 신임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정원 댓글사건의 책임과 서울시공무원에 취업했던 중국인 화교 ‘유우성 간첩사건’을 간첩조작사건으로 몰고 가서 여론을 반전, 사퇴시키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대정부 강경책을 병용하였는데, 여기에 민주당인 야당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이후에는 통진당은 박근혜 책임론으로 정치공세와 연일 가두집회를 강행하였으며 여론에 밀린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재임 13개월밖에 안된 남재준 국정원장을 사퇴시키고 말았다. 막대한 국고보조금까지 받은 통진당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홍보 강화; <새물결>이란 인터넷잡지를 3년전에 발간하였다. 한 달에 두 번 간행되는 인터넷잡지인데, 통진당 기관지 역할을 하며 최근까지 73호가 나왔다. 반미반일 자주화노선을 견지하면서 북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의 민주화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와 함께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반공노선을 비판하고 한국현대사를 부정하여 북한의 현대사인식과 궤를 함께하고 있고, 4.19와 5.18 등과 같인 대중의 반정부항거를 찬양하고 새누리당의 정책 등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월화 참사이후 이를 악용하여 반정부투쟁에 대한 선전선동을 하는데 정권투쟁의 한계와 정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이 침몰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한다.”
2) 논리개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위기론’과 ‘자유민주주의의 보완론’으로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가 자유민주의와 배치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법무부측에 대응하기 위해 논리개발에 철치부심한 결과이다. 이석기 의원 구속후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국민들이 나서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라며 “야권의 무기력도 분열도 그 행진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인 정당해산을 함께 막아내 주기를 호소한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길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2014.2.18.). 여기서 언급된 민주주의의 사망신고는 재판정에서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했다.
통진당은 당의 노선이 자유민주주의 노선과 전혀 다르다는 법무부의 고발장 사유와 보수우익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대중의 통진당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이석기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논리개발에 나섰는데, 그것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변질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태동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실질적 국민주권은 자유민주주의가 과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실질적 국민주권은 과거 형식적 국민주권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논의되던 민중주권 역시 실질적 국민주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민중주권은 주권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 등 특정계층에만 국한하고, 자본가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다수결제도를 소수의 엘리트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언론, 선거, 정당제도를 민주화하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자는 의미이다.”(『진보적 민주주의대안체제 II 연구보고서』, 2014.4).
3) 국정원 해체와 반정부 투쟁의 선전선동; 국정원 댓글 사건이후 통진당은 국정원 해체와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의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했었으나,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이후 통진당은 슬품에 잠긴 여론을 등에 업고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대정부공세를 강화했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포함한 내각의 총사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좌경시민단체와의 조직적 연대를 통해 외곽에서 지원받고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희생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환을 기원하며 팽목항에 차려놓은 간식상에 난데없이 ‘깊은 슬픔에 분노하라’‘이런 대통령 필요없다’라고 인쇄된 민주노총 명의의 전단이 놓였다. 같은 날 저녁 서울에서는 자칭 ‘세월호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주최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원탁회의는 “시민들이 한국사회를 구조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원탁회의의 중심세력은 서울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등이다. 진보연대는 통진당 서울지부, 조국통일범민주연합의 서울지부 등 9개 단체가 만들었다. 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통진당 의원 이석기를 두둔해온 단체들이다. 5일 오후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엄마의 노란손수건’이라는 단체의 대표라고 자칭한 정세경씨(45)가 “이젠 촛불만 들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문제 있으면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다.
Ⅵ. 결론
통진당의 역사인식, 연혁, 국가정체성 훼손, 그리고 반체제적인 정치활동 및 이적단체와의 긴밀한 연계활동을 검토해 보았듯이, 통진당은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서는 안될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민노당 시절을 합산하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3년이상을 존속하면서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타서 선거와 정치활동에 해왔다. 아마도 통진당의 정치활동은 후일 역사가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세력에게조차 온갖 관용을 베풀어서 반체제 활동을 묵인·방조하고 심지어 국가가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방치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평가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왜 이런 불순한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나? 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0년대말과 90년대부터 권위주의 정권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대중들의 민주화와 정치참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닌 느슨한 법망과 약점을 최대한으로 악용한 불순세력들이 민주화, 민주주의의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민주, 인권, 한반도 평화(통일) 등의 아름다운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걸면서 우후죽순처럼 등장, 복지와 웰빙에 젖은 국민대중을 유혹하면서 자신의 세력확장을 도모한 결과이다.
북한 추종활동을 논외로 하더라도,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 전통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행위를 다반사로 하여 왔다. 6.4 지방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였으며, 사퇴 이유도 하나같이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 32억이나 받고도 지방선거에 형식적으로 후보 출마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후보 사퇴를 강행하고 있다.
통진당은 지난 대선 때에도 이정희 후보가 3일전에 사퇴하고도 선거보조금 27억원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아무런 법적 제재의 검토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은 입만 벙긋하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과연 자신들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길인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기 싫으면 아예 통합진보당과 이념이 맞는 정당과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정당주의 국가의 올바른 정당의 존립 방식이다. 국고보조금을 타먹고 선거 막바지에 후보들이 사퇴해 몇몇 되지도 않은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야당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절대해서는 안 될 졸렬한 비이성적 행동에 다름 아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1차대전이후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을 자랑했지만 자신의 체제를 갉아먹는 나치정당과 같은 극우정당이나 공산당과 같은 극좌정당에게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여 결국 그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체제붕괴로 이어진 교훈을 망각 할 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다. 이 나라가 좌경화로 인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곪아 터지기 전에 통진당의 해산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6월 4일 지방선거도 마쳤다.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소명에 찬 결단, 즉 통진당의 해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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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천 원광대 교수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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