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캡처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실태
- 해외종북세력의 역사와 현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Ⅰ. 머 리 말
최근 해외에서 종북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활동이 증폭되고 있다. 해외종북세력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戰線)’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1)
특히 북한은 「외무성」를 통한 해외교포사업 외에 당 「국제부」,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대외선전사업뿐만 아니라,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소속 해외정보국(구 당 35호실)」을 통한 해외교포공작 및 해외 우회침투간첩공작을 다방면에서 강화하고 있다. 이들 부서들은 각기 해외교포들에 대한 공작을 강화하여 이들을 주체사상화 및 선군정치화하고 종북의식화 및 조직화시켜 해외부분에서 전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려고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전세계에 포진된 종북성향의 해외교포를 규합하여 반한단체를 결성해 왔는데, 일본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한민통」(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제2의 조총련이라 불리우는 중국의 「재중조선인총협회」, 미국의 조총련으로 불리우는 「재미교포전국연합」, 유럽의 「한민족유렵연대」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조직을 직접 조종하며 이른바 각종 종북반한활동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이른바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의 발효로 향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해외교포 중 200여 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도래되어 북한은 해외교포공작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2)
북한의 해외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해외종북세력들과 단체들의 활동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부정하고, 더나가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정책 수행과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해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국내에서는 해외종북세력과 관련한 연구나 관심이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북한과 해외종북세력의 연계성, 북한의 해외공작노선과 체계, 해외종북세력의 현황과 최근 활동 양상을 분석해보고 이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세계도처에서 행해지는 북한의 해외공작과 해외종북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활동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안보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해외종북세력과 북한
1. 해외종북세력의 개념
(1) 종북세력의 개념3)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북(從北)이란 용어는 사회과학적으로 정립된 개념도 아니며, 법률적 용어도 아닌 탓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종북이란 용어가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정치사회적 성향, 소속 집단 및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어 지고 사용되고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안보수사 측면의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종북(從北)세력이란 ‘종(從) 북한세력’의 약칭으로 북한정권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른바 주사파(주체사상파)와 같은 세력을 의미하는데, NL(민족해방)계열이라 불리 우는 세력들이다. 여기서 종북세력은 우리사회 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親北)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둘째,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개념이다. 종북(從北)은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에 대한 사회적 경계감과 이들 세력의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폐해 측면에서 거의 친북(親北)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종북세력이란 용어는 북한 우호적인 세력부터 북한노선을 맹종하는 주사파 핵심 지하세력까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종북이란 용어는 1990년 대 말 안보수사기관에서 친북과 차별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발제자 기억으로 민간영역에서는 2000년 초경 조갑제 당시 월간조선 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인 '조갑제닷컴'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에 굴종한다'는 의미로 종북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창한바 있다. 이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2006년 ｢일심회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내 ‘종북주의 논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다.
안보수사기관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종북의 개념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각자의 정치성향과 가치관 및 이해관계에 따라 종북을 친북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제문에서 사용하는 ‘종북’이란 용어도 ‘친북’과 동일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현 종북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다.4) 또한 종북세력들의 궁극적 목표는 이들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우리사회에 북한식 사회주의 사회(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는 것이다. 즉 우리사회를 북한 김정이이 통치하는 수령절대주의체제로 확산시키겠다는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조선의 적화혁명’노선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북세력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화쟁취’, ‘민중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 건설’, ‘자주, 민주, 통일의 새사회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및 ‘통일강성대국 건설’ 운운하며 마치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구호들은 모두 북한식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발제자는 종북세력을 ‘김정은 보이(boy)’로 호칭하자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첫째, 종북세력들이 결국은 나이 30살에 불과한 김정은이 폭압통치하는 반문명적인 북한체제를 찬양, 숭배, 미화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또한 북한당국의 노선을 선전선동하며 정당화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둘째, 종북세력의 반(反) 국가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경계하고 경멸(輕蔑)하며 우리사회에서 격리시켜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시대착오적이며 반국가적인 종북세력들과 이들을 옹호ㆍ비호하는 세력들을 당연히 조롱하고 경멸해야 한다.
(2) 해외종북세력의 개념
해외 종북세력이란 대한민국 영토 밖 즉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반면, 북한에 우호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북한당국의 노선을 지지,선전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인사나 단체 군(群)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①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그들의 지령과 노선을 수행하는 핵심세력(혁명세력)에서부터 ② 이들 핵심세력의 지도를 받아 북한노선을 선전선동하는 행동세력(핵심동조세력) ③ 전위세력이나 핵심세력의 영향권에 놀아나 각종 집회나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북한노선을 우호시하는 세력(심적 추종세력) ④ 양심적 지식인과 민주주의 자임과 남북을 객관적으로 대하는 척 하면서, 일부 북한도 비판하나 결국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노선을 대변,옹호하는 지능적인 북한지지세력(중립표방 위장세력) ⑤ 이념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세력이나, 평화와 인도주의, 종교적 기치를 내세우며 북한돕기운동 동참 등을 전개하며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는 세력(우호세력)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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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열, 최근 해외친북단체의 활동특징과 양상(비공개 보고서), 통일부, 2007.1면.
2) 유동열, 정부기관까지 침투하는 북세력 확실한 차단을, 동아일보 기고문(2010.8.10.일자)
3) 유동열, “종북의 올바른 개념과 국가사회적 폐해”,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연
구원 긴급전문가 토론회 발제문(2014.8.21.) 1-5면.
4) 국내에는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이의 수정판인 트로츠키
(Leon Trotsky) 사상 등을 수용하여 한국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는 세력(PD파, 트로츠키파) 등 좌
익세력들도 안보위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동열, 국내 좌파세력의 현황과 실태, 공안수사전문
가과정 교재(법무연수원, 2009),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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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http://www.ki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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