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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 실태 ③ 북한의 해외교포공작 역사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 실태 세미나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4.1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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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림 간첩단 사건 ⓒ 인터넷 캡처

3. 북한의 해외교포공작 역사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국적법에 명기된 법적 조항에 따라 해외교포를 자국민과 같은 범주에 넣고, 대남적화혁명 차원에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외교포 공작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일찍이 정권수립 직후부터 ‘조선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들을 모두 ‘조선공민’으로 인정하면서, 재일・재중 교포를 중심으로 꾸준히 북한정권 주위로 결집시켜 나갔다. 북한의 해외교포공작 역사는 크게 ① 재일교포 대상 주력 공작기 ② 재유럽교포 대상 공작기 ③ 재미교포 대상 공작기 ④ 기타 전세계 해외교포 대상 공작 확대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일교포 대상 공작 주력기이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재일교포 인입공작에 주력해왔다. 이는 김일성은 1946년 12월 13일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란 서한에서 잘나타나 있다.

“재일 100만 동포들! 우리 북조선 건설이 기초가 되여 전민족의 통일적 민주건국은 반드시 획득될 것이며 그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룩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써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 보아줄 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건설될 통일조국이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줄 것입니다...중략...오늘 우리 조국의 민주건설을 방해하는 반동분자들의 힘은 국제적 거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거점에 의거하여서만 그들의 활동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인민의 압도적 다수가 그들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동들의 국제적 결탁과 그 고리들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하여 100만의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에게 중대한 임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김일성,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 1946.12.13. 중 )

1954년 8월 남일 외상이 재일교포들의 국적을 ‘조선’으로 주장하면서 교민공작이 표면화 되었고, 그 결과 1955년 5월 25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약칭:조총련)이 결성되게 되었다. 조총련은 명실상부한 북한 전위조직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이후 북한이 조총련에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전개하며 조직을 장악, 조총련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정권 아래 결집시켜 북한의 제반 정책을 재일교포 사회내에 실현시켜 나갔다. 또한 일본을 우회 대남침투기지화하며 재일교포를 인입하여 혁명대열의 전위로 활용한바 있다.

따라서, 조총련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은 ‘재일교포 혁명역량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 외에도, 북한이 보호하고 역량을 확장시킨 토대 위에 있는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경제력을 피폐한 북한경제에 이용하려는 ‘경제전략’도 깔려 있었다.

둘째, 1960년대 재유럽교포 대상 공작 확대기이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출입이 자유로운 유럽지역 특히 동서독으로 분단된 독일(베르린)을 거점으로 하여 교포, 유학생 등을 주 공작 대상으로 하여 공세적인 인입포섭공작을 전개하였다.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1967년 ‘동백림간첩단 사건’ 등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이랗게 양성, 훈련된 유럽의 대표적 핵심혁명인자가 송두율이다. 현재에도 독일을 거점으로 하여 유럽전역에서 종북세력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째, 1970년대 미국교포 대상 공작 확대기이다. 1970년 이후 교포사회가 남북한 관계에서 점차 비중을 갖는 제3세력으로 등장하는 추세에 따라 해외교포를 ‘민족’이라는 의식적 집단의 한 단위로 규정하고 통일전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친북의식화와 조직화 하는데 주력해왔다.

김일성은 1972년 7월 14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우리 당이 통일전선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투쟁을 벌이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역량들이 단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창건한 역사적 경험을 살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 인민들, 해외동포들과 강력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해외교포 연대공작을 강조한바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고, 미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제재 등으로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한 공작은 엄두를 못 냈다. 그러나 1973년 9월 뉴욕에 UN상주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하게 되고, 1977년 3월 카터 행정부의 북한 여행제한조치 해제로 재미교포에 대한 방북 초청이 허용되면서 교포사회에 대한 연계활동과 공작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10월 유신’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때마침 미국으로 이민 온 반정부 정치인과 지식인 등에 의해 교포사회에서도 유신정권 반대운동 조짐이 일어나자, 일본과 유럽에서 활동한 친북인물들과 UN대표부 파견 북한 외교관들이 ‘동포’라는 동질성과 국내 정치상황을 앞세운 그럴듯한 대의명분으로 재미 언론인과 유학생, 의사, 목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에게 접근하여 동조세력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5.18 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편승하여 반정부 운동을 벌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면서 교포사회에 반한여론을 고조시키는데 진력하였다. 김일성은 1993년 3월 11일 재미교포와의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담화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교포공작을 강조하고 있다.

“재미교포들도 조선민족인 것만큼 응당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재미교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재미교포가 100여 만명 되는데 그 수가 재일동포들보다 더 많습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100여만 명이나 되는 재미교포들이 굳게 뭉쳐 미국정부에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들이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김일성 담화, 1993.3.11.)

1990년대 들어서는 UN 동시가입(91.9)으로 UN대표부가 정식 개설되자, 대미수교를 목표로 유력인사 방북 초청 및 미군유해 송환 등으로 미국 조야에 우호여론을 조성하면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친북화를 유도하는 등 공세적인 공작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4월 축전’(김일성 생일)과 고향방문 등으로 방북하는 교포들에 대한 체제선전 활동과 함께 장웅・이종혁・강영섭 등 고위급 인물들과 위장 종교인과 예술단원들이 잇따라 방미, 종교집회와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친북여론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방미 대표단은 홍동근 등 재미 종북 인물과 교민단체 주도인물들을 접촉하며 활동을 독려하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저명 종교인들의 방북을 주선토록 주문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와서는 진전된 미북관계를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대미 외교전략의 하나로 교포들에 대한 공작을 추진하면서, 한미관계 이완 및 주한미군 철수에 재미교포들을 지원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같은 북한의 재미교포 대상 공작의 성과로 재미교포 사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일에게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는 조직이 등장하는 등 현재 해외교포공작 전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작거점으로 부각되었다.

넷째, 전세계 해외교포 대상 공작 확대기이다. 북한은 1970년대 이전에는 재일・재유럽 교포들을 조직화하는데 총력을 쏟았고, 1970~90년대 들어서는 미국 및 해외 각지로 해외교포공작을 확대하고, 1990년대 소련 해체 및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를 활용하여 해외교포공작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당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1994년 8월 「교민국」을 신설하고, 내각 산하에는 「해외동포총국」을 두고 교포들에 대한 친북화 공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북한은 일본과 유럽 및 미국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지의 교포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중국에서는 동북 3성 지역의 ‘조선’ 국적자 등을 대상으로 학습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체사상 학습을 실시하고, 해외공민증 발급 및 방북허용 등으로 친북세력화하여 「재중총련」을 결성하는 등 ‘제2의 조총련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러시아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민족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결성된 한인단체들이 소연방 붕괴 후 개편기를 맞자 이들을 ‘평양축전’과 ‘범민족대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중심으로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고통련)를 결성하고, 우즈벡・카자흐 등 11개국에 지부를 구성하여 동조세력을 조직화하였다.

또한, 유럽 및 캐나다, 호주지역 교민들에게도 재북 연고자 방북초청, 북한선전물 배포, 문화・기념행사 개최, 대북투자 지원 등을 명분으로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교민 친북화에 주력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9년 2월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2)에 따라 전체 해외교포(700여만명) 중 240만 명 정도가 2012년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에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를 ‘친북화’시켜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작에 주력해오고 있다.13) 현재는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해외교포공작에서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 만개하여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2012년부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및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체류자와 영주권자)과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선거기간중 국외체류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선거권이 보장된다.
13) 유동열, 우려되는 해외 친북단체 활동, 미주한국일보 기고문(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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