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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군인권보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에 기재된 조항이 군대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5일 국방부 장관 아래 ‘군 인권위원회’를 두는 것과 인권침해상황에 신고접수 및 응급보호 등을 담당하는 군 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권보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간 실시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민간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법안에는 실제 현장에서 군인권 침해 신고접수와 조사, 응급보호를 담당할 군인권보호센터 설치, 군인권 침해 행위를 알게 되면 군인권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 관계자는 “군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와 응급조치 등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인권침해 상황은 최초 발생 당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법안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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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BS 뉴스 기사 화면 캡쳐 | ||
이에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는 6일 안홍준 의원과 ‘군인권보호법’을 규탄했다.
이들은 “군인권보호법 제2조에는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으로, 군 내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명분으로 앞세워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 ‘병역거부 인정’, ‘군대 내 동성애 보장’를 주장해왔다. 인권을 주장하지만 정작 광우병 시위진압 경찰을 ‘인권침해자’로 징계를 요구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인권’명목으로 군대 질서를 파괴하는 근거로 작동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의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시 생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단체는 “군인권보호법 제11조는 군인권보호센터에 군사법경찰관리(헌병)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헌병이 군 지휘관에게 미치는 위압감을 생각해보면,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가 지휘관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남용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권보호법안에 규정된 제12조, 제13조, 제14조 항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군인권보호법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인권보호센터의 직원을 포함하여 군인권 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제14조는 “군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및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체는 “이 항목들은 지휘관도 인사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정보의 집중과 의사결정이라는 지휘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부대장에 의한 자율적인 부대관리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일병 사건’으로 불거진 군인권을 개선하는 취지로 안 의원이 발의한 ‘군인권보호법’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명분으로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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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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