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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Q&A <18> 북한의 교육제도는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요?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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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육제도는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요?

1999년에 제정된 북한의 교육법 제3조에서는 북한 교육의 목적을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 및 예능 교육의 세 가지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치사상교육이 기본적으로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수학과 자연과학 교과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루고자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전일제 학교교육기관인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시간제 교육기관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 구성되며, 전일제 학교교육 체계는 일반교육체계와 특수교육체계로 구성됩니다. 기본학제는 2년제 유치원, 4년제 소학교, 6년제 중학교, 4~7년제 대학교로 구성되며, 만 5세 이상의 모든 학생들에게 취학전교육과정 1년, 소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11년간의 무상의무교육이 제공됩니다. 초·중등교육기관은 인문계열과 실업계열의 구분이 없습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4~7년제 대학, 중·고등교원을 양성하는 4년제 사범대학, 유치원교원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학,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3년제 전문학교가 있고, 대학 졸업 후 2년제 연구원과 3년제 박사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종합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과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을 포함한 10여개의 중앙급 대학에서 각 산업부문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며, 지방 단과대학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으로 과학기술 및 예체능, 어학 분야의 영재교육기관과 혁명유자녀 등 특수층 자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2006년에 발간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학교 수는 소학교 4,950개교, 중학교 4,827개교, 대학 및 전문학교 772개교이며, 이는 각각 남한 학교 수의 87.7%, 96.0%, 55.4%에 해당됩니다. 학생 수는 소학생 1,376천명, 중학생 2,397천명, 대학생 530천명이며, 이는 각각 남한 학생 수의 34.2%, 63.5%, 17.5%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교육제도를 확립하였으나, 현재는 1990년대 경제난의 영향으로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1995년의 홍수로 인해 상당수의 초·중등교육기관 건물이 파손되었고, 경제난으로 학생과 교사가 정상적으로 등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교육의 질 하락과 공교육 제도의 실질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학용품 확보의 어려움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 더욱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시설과 여건뿐만 아니라 학교 간 격차의 문제도 향후 심각한 교육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교육 강화를 통해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영재교육 강화로 경제재건을 도모하는 등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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