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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의원 SNS계정 ⓒ 인터넷 캡처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김정은을 독재자보다도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라며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현실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결의안들은 김정은을 인권 탄압하는 독재자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가 범죄자로 정치적인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정상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힌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 정상들이 국제사회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어린 나이의 김정은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 예상하면서 “큰 압박에 김정은이 어떤 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라며 “획기적인 인권 개선책들을 내놓을 수 있고, 아버지처럼 전 세계와 담쌓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직 젊어서 아버지처럼 전 세계와 담쌓고 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포함한 유엔의 새로운 대북 인권결의안은 우리 시간 19일 새벽, 유엔 3 위원회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한편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조항을 뺀 수정안을 냈으나 부결돼 유럽연합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이 큰 표 차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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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진 청소년 기자 drjin9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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