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도 어려운데 왜 북한을 지원하나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 너무 퍼주어 우리 경제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들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만 있고 어떤 이익도 없는 걸까요?
우선 1995년부터 2007.10까지 정부와 민간단체를 포함해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19억 6천만 달러(정부 :13억 4688만 달러, 민간단체: 6억 138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연평균으로 하면 1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국민 1인당 얼마나 지원되었는지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인구를 4천 7백만 명으로 잡는다면 매년 1인당 3달러(3,000원) 정도씩 지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은 음식물 쓰레기로 하루 404억원, 년 간 1인당 31만 4천원어치가 버려지고 있다는 자료를 환경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인당 연간 3달러 수준의 대북지원이 과다한 액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1995년부터 2007.10년까지 총 지원금액은 23억 8668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정부만 하더라도 2005년까지 7억 148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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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비교(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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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불,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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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물자 물자 출항 | ||
우선 굶주리고 아픈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세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와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굶주리고 아픈 우리 북한 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다음으로 남북한간에 믿음을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북한을 지원해 도움을 주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그 만큼 남한에 대한 경계의 눈빛을 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외국인들은 마음 놓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통일된 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식량이나 약품의 부족 같은 것을 제 때 지원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진다면 결국 통일된 다음에는 건강의 악화로 인한 치료비용, 경제활동 위축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한꺼번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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