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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정일 참배단체·신은미는 “힘없는 국민들” 옹호 논란종북 성향 단체·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4.1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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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종북 성향 단체를 옹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얼마 전 있었던 코리아연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 압수수색, 신은미 씨 경찰 고발, 이정희 전 대표 및 통진당 당원들을 고발, 국회의원들을 정당한 입법활동을 입법로비로 고발한 것 역시 보수단체였다”면서 “검찰과 보수단체들의 상부상조가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의혹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 대변인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보수단체가 고발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발 빠르게 수사·기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보단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힘없는 국민들과 단체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식의 수사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패턴화된 수사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황혜로(가운데) 공동대표가 지난 2011년 12월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11.12.28 ⓒ 연합뉴스
신 씨는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 등의 논란으로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2일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준 씨 등 9명은 이적단체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인 황혜로 씨는 지난 2011년 무단 방북해 김정일을 참배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민변 장경욱 변호사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 씨 등을 ‘독일 포츠담 회합’에 참가토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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