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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 연합뉴스 |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가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었다”며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천명할 정도로 방산비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경 의원은 작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방산비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비판해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제8호를 신설,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정미경 의원이 이날 공동으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비리에 대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군의 현·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해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엄중히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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