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萬吉의 위험스러운「평화적 협상통일론」
金正日 「평양잔치」에 푹 빠진 姜萬吉
姜萬吉 교수는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유엔군이 6·25 당시 赤化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는 데도 유엔을 「외세」라고 규정하면서, 유엔을 멀리하는 통일방안을 「자주통일」·「협상통일」이라고 긍정 평가한다. 姜萬吉 교수는 2000년 6월 金大中 대통령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남측의 민화협 공동의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그리고 6·15 남북 頂上회담에 함께 했다. 姜萬吉 교수는 6·15 南北공동선언이 남북의 평화통일·협상통일의 모태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7·4 공동선언은 南北 기득권 세력의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한 속임수」였고, 「2000년 6월 남북한의 공동합의서는 南北의 평화통일에 획기적 기원을 이룬 진정한 역사적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아직도 姜萬吉 교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생애 최대의 영광』이라고 감격해하면서 눈시울을 붉힌다.
평양에 가서 頂上회담을 하는 代價로 5억 달러 이상이 비밀리에 金正日에게 헌납되었고, 현대그룹이 무리하게 금강산 관광사업 등 對北사업을 해서 그룹이 공중분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鄭夢憲 현대회장이 자살한 비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는 아직도 金正日이 베푼 평양잔치의 평화무드에 푹 빠져 있다. 남북한의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이 접근하는 데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다. 姜萬吉 교수는 「남북이 협상통일을 이루어 제3의 세력권을 형성하자」고 주장한다. 중립국도 아니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한 제3세력의 위상 확보를 거론한다. 東아시아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자임한다. 東아시아의 지역공동체를 주창하면서, 그 조건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전제한다. 姜萬吉 교수는 「反共·反北 의식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남쪽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면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지향하던 시대의 反共의식이나 反北인식을 가지고 협상통일을 수행해 나갈 수 없음은 말할 것 없고, 예를 들면 6·25 전쟁을 체험한 기성세대에게는 민족의 다른 한쪽이 분명 총부리를 겨누고 싸운 敵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敵이 아니고 同族일 뿐이다. 그리고 敵이 아닌 동족으로 볼 때 평화통일·협상통일이 가능하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민족의 다른 한쪽을 敵으로 간주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남북교육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교육마당」 2000년 8월호) 1948년 8월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金日成·金正日이 이끄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 처절한 체제경쟁을 벌여왔다. 이 체제대결은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분배와 균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생산방식 사이의 투쟁이었다. 그 싸움에서 공산주의적 생활방식은 패배했다. 이게 냉전의 본질이었다. 反共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일체감을 형성시켜 온 이데올로기였다. 아직도 냉전的 대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反共을 포기하라니 대한민국은 자연히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金日成·金正日 독재 비판 없어
姜萬吉 교수는 全斗煥 군사정권下에서 1980년 학생선동죄로 1984년까지 해직교수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姜萬吉 교수는 어느 사학자들보다 李承晩 독재, 朴正熙·全斗煥의 군사독재를 증오한다. 그러나 그의 글 어느 구절에서도 남한의 군부독재보다 훨씬 더 지독한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권력세습과 공산독재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없다. 그저 민족주의와 동포애로 얼버무리고 있다.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이루어진 남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해 姜萬吉 교수는 정반대되는 태도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維新체제에 대해서는 『저 악명 높은 維新체제』, 『발악적인 維新체제』라는 말로 원색적으로 매도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金日成이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한 데 대해서는 「북녘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라는 표현으로 슬쩍 비켜가고 있다.
姜萬吉 교수가 대부분의 저술에서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기술하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수많은 저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별 차이 없이 혼용된다. 姜萬吉 교수는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슬쩍 「사회주의」라는 말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독자들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희석시킨다. 北의 체제를 「金日成 정권」으로 기술하지만, 결코 「金日成 공산독재정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姜萬吉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과 혹심한 기근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북녘은 東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그 위에 계속된 미국의 경제봉쇄에다 잇따른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그는 「金日成의 갑작스런 사망」을 핑곗거리로 대고 있다. 미국의 對北 봉쇄가 왜 초래되었나? 姜萬吉 교수는 미국의 「對北 압박정책」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할 뿐, 金正日의 마약밀수·납치·달러 위조·장거리 미사일 및 핵개발 등이 對北 압박정책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혹은 미국이 경제봉쇄를 했다고, 지도자가 급사했다고 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
姜萬吉 교수는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餓死者(아사자)가 발생하게 된 자연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金正日의 一人 수령독재와 사회주의 폐쇄경제가 가져온 폐단이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땔감이 부족하여 산의 나무를 베어서 불을 때거나, 식량이 부족하여 산 기슭을 개간하여 지나치게 경작지로 이용하다가 홍수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 朴正熙 정권 시절의 인권탄압을 소리 높여 비판하던 姜萬吉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생존권이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이 脫北者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역설한다. 북한의 경제난이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문제라는 것을 姜교수는 외면한다.
韓美동맹 부정
姜萬吉 교수는 韓美동맹의 존속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韓美동맹은 非정상적인 국제관계이고, 미국인들이 세금을 많이 물고, 해외에서 말썽만 일으키는 미군의 해외주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미국 내에서 철수를 거론하여 언젠가는 미군철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東北亞공동체가 형성되어 한국·중국·일본이 평화롭게 살면 駐韓美軍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美軍이 주둔해야 東아시아의 평화가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東아시아가 평화롭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東아시아인들의 자존심 문제다』(「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姜萬吉 교수는 앞으로 南北공조가 韓·美·日의 3각 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날 韓·美·日 공조체제와 朝·中·蘇 공조체제의 대립은 우리 땅의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남녘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정치·외교·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할 대로 긴밀해진 韓·美·日 공조체제를 곧바로 깨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로운 「협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공조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姜萬吉 교수의 이런 주장들은 최근 언급된 盧武鉉의 「자주국방론」이나 「東北亞균형자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미래한국신문」(2005년 8월23일자)은 그를 『親北史觀을 유포시키는 대표적인 親北 사학자』로 비판하고 있다. 그의 「민중주의적 통일史學」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姜萬吉 교수의 역사인식은 감상주의적·관념주의적·非현실주의적 명분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姜萬吉식의 역사인식이 널리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된 이유는 한국적 풍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대의명분에 약한 전통이 있고, 日帝 강점기·광복·분단·한국전쟁으로 이르는 불행했던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이 접목되었다.
非현실주의적 낭만론 득세하는 풍토도 문제
레닌의 지침을 충실히 본받아, 「민족통일전선」으로 공산통일이 이룩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대륙과 베트남의 공산화이다. 만약 金正日의 對南공작이 먹혀들어서 駐韓美軍 철수→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에 접어들 때 姜萬吉 교수가 『북한의 金正日이 그렇게 나올 줄은 나도 몰랐다. 남한의 민중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둘째, 姜萬吉 교수는 「협상통일·대등통일을 인내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라」고하지만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추진할 때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통일인 것이다. 姜萬吉 교수는 통일한국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떤 체제와 이념을 담고 있는 통일된 나라를 원하는지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는 줄기차게 독점화의 폐단과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의 積幣(적폐)를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 후의 체제는 과연 무엇일까? 姜萬吉 교수는 「민족주의」와 「통일사학」이라는 방패막이 속에 자신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념적 正體性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역사의 神」 앞에서 떳떳한가』
셋째, 姜萬吉 교수는 「일어났던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해석하는 일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변혁을 유도하고 나아가 협상통일·대등통일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사학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하게 된다. 비근한 예로, 姜萬吉 교수는 金日成의 抗日운동을 독립투쟁의 일환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구사하여 韓美군사동맹을 체결해 낸 李承晩의 외교적 업적이나, 소득 1만 달러 시대와 세계 경제 12위 국가의 기초를 닦은 朴正熙 정권의 근대화 기여를 심하게 폄훼하고 있다. 姜萬吉 교수는 스스로를 역사의 진보를 신봉하는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그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恩師인 姜萬吉 교수께 묻고 싶다. 『스승님은 金正日의 인질이 아니라고「歷史의 神」앞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으십니까?』(konas) (끝)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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