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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들 집행유예'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을 구성한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선고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전교조 부위원장을 비롯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전교조 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24일 논평에서 “김정일의 투쟁신념을 급훈으로 걸고 학생들에게 북한체제를 전파한 행위를 법원은 교사개인의 단순 일탈쯤으로 치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종북세력의 존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종북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 교사신분의 탈을 쓰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교사들은 유죄는 받았지만 자격정지 기간만 넘기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면서 “반국가-친북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교육현장을 활개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들의 이메일에서 북한찬양 내용과 다량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행태를 언급하며 “법원의 디지털 증거력 인정에 대한 관행과, 민변이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 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증거력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더불어 국보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접견이나 법원의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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