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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해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 10일 개최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국회정책토론회’를 연다.
심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고도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진영과 종북세력의 반발로 인해 1년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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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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