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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3년 3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3.20 사이버대란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지난해 하반기 원전 유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사례로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년 전 발생한 3·20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이버 테러 상황 시 이를 수습할 ‘컨트롤타워’와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원의 역할을 유사시 실무활동에만 한정하고 사이버 위기 방지와 대응의 총괄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담당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언론매체 매일경제는 지난 2일 여권과 정부 고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테러 발생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가 안보실에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보도했다.
2년 전 발의된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위기관리와 공격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사이버 테러 방지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어 책임 기관장에게 배포하는 것을 국정원장이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가 금명간 발의할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국정원장이 맡던 역할을 국가안보실장이 전담하고 민·관 협의체의 관련 정보도 국가안보실에 최종 보고되도록 규정한다.
여권 관계자는 “평시 사이버 위기관리는 국가안보실이 총괄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유사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정보전 능력이 강한 국정원이 ‘현장 반장’ 식으로 국가안보실 직속에서 실무지휘를 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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