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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 ||
정부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해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언론 매체 ‘헤럴드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5일 정부가 이달 중 형사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네이키드 아이’ 원칙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측은 “아직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도의 장단점을 들어보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장소, 품목 등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시한 판사의 영장이 필요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달리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소재하는 장소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온 증거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는 ‘네이키드 아이’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플레인 뷰’로도 불리는 이 원칙이 인정되면 법원의 사전영장을 받지 않고서도 압수수색 목록에 없는 증거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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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석방된 홍모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홍씨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 ⓒ 연합뉴스 | ||
이처럼 정부가 ‘네이키드 아이’ 원칙을 검토한 것은 방대한 증거물 수집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공안정국 분위기와 맞물려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비롯한 간첩사건에서 잇따른 증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거 채택비율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과 법정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이 규정한 ‘범민련’ 등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 데다, 간첩이나 내란 사건 등 대공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검사 직책 신설 등 공안 수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네이키드 아이’ 제도 도입 검토도 이런 일련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으로 자칫 피의자의 개인정보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네이키드 아이’ 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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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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