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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약 6천만건이 12일 여의도에서 세종로로 옮겨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내 FIU에서 관계자들이 전산장비를 무진동 수송차량에 싣고 있다. FIU는 장비를 프레스센터 내 금융위원회에 마련된 새 전산실로 옮겨 설치하고 시범가동을 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재가동한다. 2013.4.12 ⓒ 연합뉴스 | ||
국가정보원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자료 공유를 추진하는 것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대간첩·테러 수사와 관련, 테러단체의 자금조달,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FIU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FIU 정보 공유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움직임에 야당과 좌익단체는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국정원 개혁 없이 권한만 확대될 경우 과거 악습을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FIU 정보가 아니더라도 국정원이 영장 발부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금융거래 추적권이 없어 국정원은 실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정원은 실제 사례로 최근 외국국적 동포 A 씨가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된 B 씨로부터 급여 명목의 활동자금을 송금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금융거래 추적이 불가능해 수사가 답보상태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내에 수시 입국하는 무역업자 D가 IS조직이 장악한 국가 출신의 ‘알카에다 조직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를 입수, D가 접촉한 외국인 소유 무역업체와 국내 관련자까지 추적했으나 금융 정보 부족으로 범죄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국정원과 달리 미국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정보가 연방수사국(FBI)에 완전히 개방돼 있고,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정보를 요구해 받아 볼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불가리아의 정보기관은 금융정보 분석기관의 정보를 수시로 열람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을 비롯한 테러단체의 자금이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자금 추적권이 없는 국정원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과 연계된 범죄자금이 은밀히 오가는 데도 이를 추적할 수 없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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