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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행복한 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행변)은 26일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행변 강래형 변호사,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 교수,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판례 사례를 검토하고 안보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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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변 성빈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RO사건 등 대한민국 안보 위해 사례를 예로 “그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안보사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관련 형사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접견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면서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일심회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지정된 자리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자발적 답변을 가로막았다. 또 왕재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사 8명은 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며 변호인으로 조력할 권리를 넘어 수사를 방해했다”며 “‘자유로운 접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헌정질서 파괴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같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다룸에 있어 디지털 증거는 일반적인 종이 진술서와 달리 객관적 자료, 즉 디지털 증거 작성자의 전자서명 또는 아이디와 IP주소 등을 통해 작성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법칙 적용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증거서류의 진실성에 전문법칙을 적용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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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테러리즘과 같이 대량의 인명살상 및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는 안보범죄는 사후대응적 체계 구축보다 사전예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장을 통한 감청허가를 받더라도 강력범죄자나 간첩 등 국보법 위반사범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선제 대응과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보사범에 한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감청설비마련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마련하고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영국 등 각국에서 안보범죄의 경우 인권침해 시비에도 효과적인 체포·구속을 위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안보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건 협의자에 대한 개인적 강제처분에 대한 특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일본, 호주에서 안보사범의 경우에 한해 감청확대, 영장 없는 가택 수색, 장기구금을 허용하는 등 선진국에선 안보사범과 유사한 국제적 테러리스트에게는 기본권 존중보다 공공적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해 강력히 처벌한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안보 사범에 대한 법 제도를 현재 안보 상황에 맞게 재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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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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