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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V조선 캡쳐 |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테러’로 보고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발의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하고 있다.
현행 테러 관련 규정은 1982년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테러 대책회의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정부부처 간 협조나 국가 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간분야에 장비나 시설을 의무화할 수 없고 금융거래 추적 등 예방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현재까지 발의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9건으로, 이 가운데 18대 국회 이전까지 제출된 6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2013년 발의, 올해 2월에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다.
또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도 정보위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테러방지 관련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테러방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보면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며 테러방지 법안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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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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