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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대테러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이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대테러대책회의에서는 대테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와 기능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터러대책회의’ 및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테러대책 상임위원회’를 운영 ▲항공기, 화학 등 8가지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운영 ▲국정원장이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 국회에 주요사안을 보고 ▲대테러특공대 및 긴급구조대 운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자, 테러 자금조달자는 징역형, 허위신고자는 벌금에 처함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 등이다.
이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활동과 활동범위가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IS 세력확산과 최근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사건 등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본 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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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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