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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의 체제위협 활동과 대응방안 ① 종북세력의 개념종북세력의 발호와 대한민국의 체제위협
  • 자유민주연구원
  • 승인 2015.04.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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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캡처
Ⅰ 문제제기: 북한의 제1의 비대칭 전력, 종북세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수행과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정권은 대대적인 전쟁위협 공세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자행하며 비타협적인 군사적모험주의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Aasymmetric Mlitary Cpability)1)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공격 역량 등을 들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능과 역할 및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력은 바로 ‘종북세력’이다. 종북세력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남적화혁명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현재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종북세력은 전조선혁명 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이며,2)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일제시대 공산주의운동부터 발현된 한국의 좌파세력들은 매시기 마다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이제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시켜 이른바 ‘종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종북세력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오고 있다.
국내종북세력들은 박근혜정부를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왜곡규정하며, 출범이후 현재까지 해외종북세력과 연계하여 ‘가짜 대통령 퇴진투쟁’ 등을 전개해오며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옹호”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어,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북세력의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반민주적·반문명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 자주적 평화세력,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된 종북세력의 사상적 토대, 분포 현황, 활동실태 및 국가사회적 폐해를 분석하고 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종북세력의 개념과 역사

1. 종북세력의 개념
종북세력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선 먼저 ‘종북(從北)’이란 용어의 연원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종북세력이란 ‘종(從) 북한세력’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북한정권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종북이란 용어는 1990년대 말 안보수사기관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親北)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개념이다. 민간영역에서는 2000년 초경 조갑제 당시 월간조선 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인 '조갑제닷컴'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에 굴종한다'는 의미로 종북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창한바 있다. 국내 좌파권에서는 2001년 당시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에 대항하여 ‘친북’과 구별하기 위해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쟁을 벌인 적이있으나, 종북이란 용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2006년 .일심회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내 ‘종북주의 논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터이다.3) 이후 종북이란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북(從北)이란 용어는 사회과학적으로 정립된 개념도 아니며, 법률적 용어도 아닌 탓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종북이란 용어가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정치사회적 성향, 소속 집단 및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어 지고 사용되고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수사측면의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종북(從北)세력이란 ‘종(從) 북한세력’의 약칭으로 북한정권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른바 주사파(주체사상파)와 같은 세력을 의미하는데, NL(민족해방)계열이라 불리우는 세력들이다. 종북세력은 우리사회 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親北)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안보수사기관에서 사법처리를 전제한 종북세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자본주의이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대남혁명노선에 입각하여 현체제를 위협,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제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도표 1

둘째,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개념으로 볼 때, 종북은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에 대한 사회적 경계감과 이를 세력의 확산에 대한 체제 불안감에 따른 폐해측면에서 거의 친북(親北)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부터 북한노선을 맹종하는 주사파 핵심세력까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발제자는 종북세력을 ‘김정은 보이(boy)’로 호칭하자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첫째, 종북세력들이 30살에 불과한 김정은이 폭압통치하는 반문명적인 북한체제를 찬양, 숭배, 미화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또한 북한당국의 노선을 선전선동하며 정당화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둘째, 종북세력의 반(反) 국가사회적 폐해를 감안할때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경계하고 경멸(輕蔑)하며 우리사회에서 격리시켜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시대착오적이며 반국가적인 종북세력들과 이들을 옹호ㆍ비호하는 세력들을 당연히 조롱하고 경멸해야 한다.4)
안보수사기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종북의 개념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각자의 정치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종북을 친북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5)

<참고: 종북세력과 ‘좌파세력’>

좌파(左派)세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파‘라는 용어의 기원을 살펴 보아야 한다. 서구에서는 좌파(左派)나 좌익(左翼)을 구별없이 ‘Left’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지닌 ‘좌파’이라는 말이 사회운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해서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 소집된 제1차 3부회의(三府會議)에서 제1신분인 승려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의 대표들은 국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은 국왕의 왼편에 앉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을 왼쪽에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좌파’(Left)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좌파’이라는 용어에는 별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구(舊)체제가 붕괴되고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 처음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각 당파의 의석을 배치할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한 성향의 프이앙파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자꼬방파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중립파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자꼬방파를 ‘좌파’라고 지칭하였다. 이렇게 좌파이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자리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파이나 우파라는 용어는 정치적 사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좌파이라는 개념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총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반면 우파(右派)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을 가리키게 되었다.6)
여기서 좌파와 관련된 용어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 대한민국 내에서 좌익(左翼)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맑스레닌주의, 주체혁명사상)이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좌경(左傾)이란 ‘좌익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에 가깝고 유사한 것’을 뜻하며, 용공(容共)은 ‘공산주의노선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좌익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좌파(左派)란 좌익과 좌경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종북세력도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좌파세력의 한 부류라 할 수 있다.

2. 종북세력의 사상과 지향 목표

종북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인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부르고 있으며, 주체사상 체계 전반을 총칭하여..김일성주의..라고도 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람중심, 인민대중심의 세계관이며 사상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인민대중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였고 수령이라는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주인이 되어 폭압 지배하는 체제이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7)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추가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 4월 5일 개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로 명시한 점과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표자회에서 수정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선군혁명’노선을 명기한 점에서도 북한이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혁명노선 즉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이를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공식화하고 있다.

선군사상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체사상+군(軍)중시사상’이다. 이제 북한은 선군노선을 초기의 상징조작이나 구호차원에서 벗어나 북한체제 전반에 ‘주체사상=김일성의 혁명사상=김일성주의’, ‘선군사상=김정일의 혁명사상=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있다.8)
종북세력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들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지향목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화쟁취’,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 ‘노동해방사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 건설’,‘자유평등의 새사회’, ‘자주, 민주, 통일의 새사회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통일강성대국 건설’ 운운하며 마치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구호들은 모두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1) 비대칭 전력은 군사적 용어로 ‘적(敵)은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는 보유하지 못한 전력’을 의미한다. 비대칭전력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극복할 수 없는 전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전력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들고 있다.
2)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의도”, 세종연구소 제24차 국가전략포럼 자료집, 세종연구소, 2011, 16면.
3) 종북주의 논쟁은 2005년 경부터 민주노동당내 다수파인 북한추종의 NL계와 소수파인 맑스레닌노선 추종의 PD파의노선갈등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촉발은 2006년 민주노동당 NL계 핵심세력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사건이다. 당시 일심회사건이 발생하자 소수파인 PD계에서 NL계를 ‘종북주의’로 규정하고 종북주의노선과 결별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되었고 2007년 대선패배 이후 종북주의 논란이 재현되어 결국 분당사태로 이어졌다.
4) 유동열, 해외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실태, 자유민주연구원 국제세미나자료집, 2014.11.3. 8면.
5) 종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법이나 민법상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종북의 개념과 그 표현의 폐해와 파급에 대한 설득력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서울고등법원의 변모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종북 개념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6)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13-15면.
7) 북한은 선군노선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며 선군노선을 ‘21세기 주체사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선군사상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 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2001.12.15일자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 노동신문 2003.3.21일자 사설,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이다.’등.
8) 유동열,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양상과 전망, 북한연구논평 통권 12호, 북한연구회, 2014. 49-50면.


(계속)

종북세력의 체제위협 활동과 대응방안 ② 종북세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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