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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책 변호사 ⓒ 자유경제원 갤러리 캡처 | ||
전원책 변호사가 세월호 사고 1주기인 16일 “진상규명 등을 이유로 해서 반정권 세력이 집회에 가담하면서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양분됐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월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고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 (세월호 사고)이 사건을 이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지 않느냐. 참 곤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혁신이란 우리가 만든 법과 규칙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편법으로, 관피아 같은 유착으로, 뇌물 같은 불법으로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고가 일어난다. 여기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은 벌써 1년이 되는데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우리의 민낯을 보인 사건”이라며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를 망각했던 관료조직과 부실기업의 유착이 빚은 참사”로 지적했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세월호 시행령 안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지만 정부 안에도 다 일리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국회의 입법 미비에서 비롯됐다”면서 “선박 입출입법 같은 법을 일찍 처리했다면 세월호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참사였다”고 했다. 또 “그런데도 우리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았다. 제일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 될 사람은 국회의원 300명”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치적 책임을 서로 묻기 바빳고 결국 지금 정치적 책임하고 법적 책임을 혼동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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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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