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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연합뉴스 | ||
북한이 20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에 대해 “통일운동단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얼마 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심재철이라는 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범죄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들이 활동을 게속하고 있어 김기종과 같은 테러범이 나오고 있다고 고아대면서 범죄단체해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결코 어느 한 보수분자의 폭언이 아니라 진보민주세력을 테러분자·범죄단체로 몰아 모조리 말살해버리려는 현 괴뢰집권세력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괴뢰보수패당이 이적단체·범죄단체의 감투를 씌우는 단체들로 말하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비롯한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이라고 칭송했다.
그러면서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 조국통일일진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에서 투쟁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이적으로, 범죄단체로 된단 말인가”라며 “괴뢰패당이 파쇼 악법 조작으로 각계각층의 반정부 기운을 억누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민족을 등지고 통일을 가로막으며 정의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악담을 쏟아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들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법사위 법사심사에서 장기 계류되고 있어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조직 여부를 판단케 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3자를 위해 불복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재철 의원은 “행정기관이 범죄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결사법과 비교해 봐도 2013년에 발의된 범죄단체해산법의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지난 2월 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받는 단체인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법인도 해산할 수 있는데,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내 이적단체 및 종북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압·위축시킬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이전부터 강한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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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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