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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사설] 햇볕정책의 진정한 의미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2.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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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태양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다. 결판이 나지 않자 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으로 승부를 내기로 하였다. 처음에 바람이 나서서 외투를 단번에 벗겨버릴 기세로 강한 바람을 내 뿜었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욱 끌어안는 것이었다. 이번엔 태양이 나서서 햇볕을 나그네에게 내리 쬐었고, 뜨거운 태양의 햇살로 인해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 버렸다.

이 유명한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사용 하였다.
북한에게 따뜻한 햇볕을 보내주어 철의 장막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화속의 따뜻한 햇볕을 상상하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화속의 햇볕을 잘 못 오해한 것에서 비록 되었고,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국가의 안보상황에 대해 씻을 수 없는 큰 실책을 후대에 남겨 놓았다.

오해로 시작 된 ‘햇볕정책’은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무려 8조 3,805억원어치 지원해 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쓰인다는 우려에 대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북 핵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로서 북한을 변호하며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햇볕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을 비롯하여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겪어야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들의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정상화 시킨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故박왕자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며 평화를 위협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지도 못 하였고, 한반도에 평화는커녕 핵 위기만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다시 우화 속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나그네는 왜 외투를 벗었을까?
사람들은 햇볕에 대해 봄날의 따스하고 기분 좋은 햇볕만 상상하지 무더운 여름철의 햇살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햇볕은 견디기 힘든 뜨거운 햇볕이었다. 뜨겁다 못해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햇볕에 나그네는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기본 개념부터가 잘 못 되었다. 김정일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 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 외투를 벗지 않고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만들어야했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의 수많은 도발 중에 김일성이가 유일하게 사과한 것은 1976년 벌어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김일성을 향해 한미 양국은 군사적 액션을 취했고, 김일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야 말로 진정한 햇볕정책의 진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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