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간부 최모(48)씨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욕’죄가 추가 되었다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오전에 밝혔다.
최씨는 지난 달 범민련 의장 이모씨 등 3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며 법정을 모독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자료 등을 종합해본 결과 법정모욕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무력화 차원에서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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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기자 jhchoi@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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