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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안보견학이 ‘北 적개심 심는 전쟁체험?’ 배재정은 누구이적단체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해괴망측한 발상" 비난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5.09.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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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5.9.10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 체험학습을 ‘전쟁체험’이라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배재정(비례) 의원은 14일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화통일을 이끌어나갈 학생에게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통일안보 교육의 본질이냐”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통일 안보 교육이라는 허울 아래 우리 아이들에게 적개심과 공포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현장에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통일안보 체험학습지는 모두 104곳이었다. ▲전적지 34곳 ▲군부대 16곳 ▲천안함 2곳 ▲땅굴 4곳을 비롯해 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통일·안보교육을 ‘적개심과 공포’를 조장하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운다는 취지로 매도한 것이다.
배 의원은 대법원이 이적단체 판결을 단체를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해괴망측한 발상”이라고 비난해온 인사다. 그는 2013년 11월 7일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시민단체는 아예 강제 해산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것을 두고 가관이라고 한다. ‘회귀병’에 걸렸는지 틈만 나면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간 종착역은 과연 어디인가. 아마도 긴급조치 그 시절일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머릿속을 속속들이 재단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은 온 나라가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어진 듯한 모양이다. 그러나 결국 떨어질 쭉정이는 바로 당신들”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범민련 해외본부와 남측본부는 각각 1994년과 1997년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웹을 버젓이 운영하며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있다. 특히 국내 종북성향·극좌단체와 연계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집회·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후원금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배 의원은 2012년 7월 25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24) 철회 촉구 결의안을 문병호, 박홍근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2011년 정수장학회 간부의 휴대폰 통화기록에 대한 도촬(도둑촬영) 논란도 일으켰다.
그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메가박스의 상영중단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2013년 9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명을 내고 “한국영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주제의 시도와 영화인들의 창의적 고민 등 창작의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자유가 어떠한 의도로 간에 간섭을 받는다면 이는 영화계에 대한 타살 행위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가박스 측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해 부당한 외부 압력을 행사한 단체의 실체를 밝히고 상영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영화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한 괴담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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