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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지뢰도발 피해 군인 치료비 전액 국가지원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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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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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지난달 4일 북한 지뢰도발로 인해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2015.9.6 ⓒ 연합뉴스

국방부는 16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을 중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는 기존 규정상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도록 돼 있었으나 국방부의 결정으로 모든 진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기존에는 고시에서 정한 특정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만 30일 이내 동안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지급항목과 금액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인에 대한 요양비 인정 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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