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와 부의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좌익논리에 심취해 있는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 그들은 현란한 혀놀림과 붓끝으로 북한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을 거침없이 토해내며 남한의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많은 대중들은 그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북한은 용어 하나에도 혁명성을 불어넣어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로 활용한다. '민족', '자주', '평화'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북한은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코나스>는 북한과 좌익들이 주로 사용하는 35가지 선동 용어들을 골라 시리즈로 연재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개되는 용어는 북한문제 전문가 유동열(柳東烈) 박사와 북방문제연구소장 임채욱(林采郁) 박사가 설명·해설한 것으로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실린 글이다. <편집자>
5. 민족공조
북한은 2002년 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자는 뜻으로 민족공조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2003년 공동사설에서는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역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는 당연한 이치이며 생존방식”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민족공조 자체는 남측의 한미(韓美)공조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지만 연원을 찾자면 6․15 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논리적 근거를 ‘우리는 하나’로 뒷받침하려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가 민족공조의 핵심 언어인 것이다. 이 말은 정책가요로도 형상화되어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 때 북측 응원단의 주된 응원가로 불렸고 응원구호로도 활용되었다.
북한 가요 ‘우리는 하나’는 황진영 작사․작곡으로 2002년 4월에 등장했으며 1ㆎ2ㆍ3절에 핏줄ㆍ언어ㆍ땅ㆍ문화ㆍ언어를 넣어 작사했다. 그러니까 가사에 민족을 구성하는 징표들을 모두 망라한 것이다. 이 노래는 김정일의 칭찬도 받았고 노동신문에 따르면 2002년에 북한 음악계가 거둔 3대 성과작 중의 하나였다.
북한에는 ‘우리는 하나’ 외에도 10여 년 전에 나온 ‘조선은 하나’라는 가요도 있는데 이 역시 구호로 널리 쓰인다. ‘조선은 하나’는 월북한 국어학자 이극로(조선어학회)가 남한만의 단정(單政) 필요성을 언급한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년 6월)에 반대의 뜻으로 “조선은 하나”라고 한 바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구호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응원전에서 남북 응원단이 함께 연호했지만 체육경기에 정치구호가 외쳐진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가요 ‘우리는 하나’도 가사의 통일 지향적 염원 때문에 남한 관중에게도 호소력이 있었지만 이 역시 정치적 성격의 노래를 스포츠 시합에서 부른 것이 된다.
북한은 민족공조가 7ㆍ4 남북공동성명 통일 3원칙의 하나인 ‘민족 대단결’을 뜻하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그들이 말하는 민족대단결은 과거 정권 때는 남조선의 파쇼정치 청산과 민주화이며 지금은 공산당 활동 허용인 것이다. 북한은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실험한 바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민족공조’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남한에는 민족의 위대성이 수령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거부하는 민족심리가 팽배하고 있어 용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한 내의 의견분열과 남한이 미국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쁜 피를 가진 사람을 한 민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감싸 안을 수 없다는 심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6. 연방제
연방제는 연방제 국가를 뜻한다. 연방제 국가는 통일적인 중앙정부가 지역정부를 포괄하고 있는 국가제도로서 북한에서는 남북 통일국가 형성을 전제로 고려연방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1960년 8월 이래로 남북연방제,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제의였지 대화통로를 통한 정식제의는 한번도 없다. 북한이 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한 것은 1960년 8․15 경축대회 보고를 통해서였다.
당시 4ㆍ19 이후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 일부의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성행하고 남북학생 협상론이 대두했던 남한의 정세를 배경으로 연방제가 제의됐다. 이듬해 5ㆍ16으로 한국에서 반공정책이 강화되자 이 주장은 1971년까지 간헐적으로만 등장했다.
1971년 4월12일 북한 외상 허담(許錟) 명의로 발표된 8개항의 통일방안 가운데 연방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남북대화 시작 후에는 김일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1973년 6월23일에는 쿠스타프 후사크 체코 공산당 총비서를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이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연방제를 실시할 때의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 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종래 주장하던 국호에 민주를 보태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최초의 연방제 안은 남북한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둔 채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 남북한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었다. ‘5대 방침’에 들어있는 ‘고려연방공화국’ 안에서는 ‘고려’라는 국호를 등장시켜 종래의 최고민족위원회 대신에 통일까지 과도체제로서 단일국호의 연방국가를 상정하고 있다. 제6차 당 대회 때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성격과 시정방침까지 내놓고 있다.
먼저 그 성격은 통일정부 아래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방자치정부를 두고 북과 남,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하며,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0개의 시정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자주정책,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각종 교류와 협조,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단일대표로의 국제기구 가입 등이 내용으로 되어있다.
북한은 이 방안의 실현에 앞서 대남 전제조건을 내놓았는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파쇼정권’ 청산 등 내정간섭적인 내용이었다.
북한은 우리 역사상에도 진한ㆍ변한ㆍ마한을 포괄한 진국과 6가야국의 동맹이 연방제 국가와 유사했다고 주장하면서까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논리적 모순도 보인다. 첫째 남과 북이 현존제도와 사상을 그대로 인정하자면서 전제조건을 달아 실제로는 남한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려 했다.
둘째 남과 북이 동등한 수로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연방의회인지 국가연합에서 말하는 합의체 성격의 공동기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최고민족 연방회의가 연방의회 성격이라면 남북한 주민의 총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므로 동수(同數)가 될 수 없다. 셋째 남북한 총선거와 투표방식에 대한 언급이나 연방헌법 제정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밖에 비현실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상의 결함보다 제의배경과 관련되는 대남전략상의 의도가 아주 부당한 것이다.
첫째, 이 방안 제의에 뒤이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자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배제하고 있어 주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도 연방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점이다.
둘째, 1981년 6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과도적 형태가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 ‘전(全) 조선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당 규약을 숨긴 기만발언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안은 어떤 내용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통일까지의 과도적 형태라는 것이 틀림없고 대남(對南)전략상의 골격은 동일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konas) (계속)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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