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와 부의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좌익논리에 심취해 있는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 그들은 현란한 혀놀림과 붓끝으로 북한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을 거침없이 토해내며 남한의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많은 대중들은 그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북한은 용어 하나에도 혁명성을 불어넣어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로 활용한다. '민족', '자주', '평화'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북한은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코나스>는 북한과 좌익들이 주로 사용하는 35가지 선동 용어들을 골라 시리즈로 연재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개되는 용어는 북한문제 전문가 유동열(柳東烈) 박사와 북방문제연구소장 임채욱(林采郁) 박사가 설명·해설한 것으로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실린 글이다. <편집자>
7. 민주
민주 또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다같이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광복되던 1945년 10월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에게 한 강의에서 새조선 건설과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 조선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 등에 대해 말하면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민주,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당시 ‘인민’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라고 했다.
북한 문헌들은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근로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있었던 역사상의 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의 민주주의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가짜 민주주의였다고 본다. 그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지적 사랑과 협조에 기초하여 참다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라고 강변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만이 사람들의 자주적 본성에 맞고 노동자ㆍ농민 등 근로인민 대중의 의사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에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재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민주주의이다. 말하자면 계급독재가 허용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민대중을 다수로 설정해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수를 정치행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본래의 규범적인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편집자 주-스탈린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 부쳐서’란 글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속에 반드시 폭력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재를 그 말의 엄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독재는 폭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독재는 어떤 법률이나 헌법의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고, 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법률에 입각하지 않는 무제한의 권력을 말한다.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지칭하는 독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다).
민주주의는 규범적인 차원과 체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질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느냐 하는 원론적인 것이지만 체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시키는 정치체제와 관련된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소수 일부라도 정치 참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다원성을 용인하는 체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제도에도 모순된다는 방증이다.
민주는 북한에서 공산주의자의 주장과 달리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면이 있다. 무엇보다 광복 후 민주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공산화 개혁은 북한지역의 공산화이고, 민주기지노선은 북한지역을 대남 혁명기지로 설정한 전략이다. 민주개혁은 토지개혁, 남녀평등권 공포, 중요산업과 교통ㆍ운수ㆍ체신ㆍ은행의 국유화, 교육 등의 제도개혁이고 민주기지노선은 민주개혁을 바탕으로 하여 남한지역까지 공산화시키겠다는 팽창전략이었다.
북한의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들어 있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이상 임시적인 표현이다. 이는 1948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국호 제정문제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찍부터 민주를 외치면서 자기들이 ‘민주진영’이라 했지만 그 민주진영에 진정한 민주는 없었다. 요컨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계급개념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이며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편집자 주-윤원구 현대사상연구원장은 ‘마르크스를 넘어서’란 저서에서 “민중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종이고, 그 독재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제한의 폭력지배, 즉 철저한 독재”라고 지적했다).
8. 先軍정치
북한의 모든 문제, 즉 그들이 말하는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우선의 원칙에 따라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삼고 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최초 등장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방문한 전방의 인민군 초소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 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선군정치는 만능이라 하는데 그 본질의 첫째는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되 군사를 선행시키고, 둘째는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군사 선행은 군 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군대의 방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는 것은 군대가 주력군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군대의 힘으로 ‘인민’들이 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배워 자위를 확고히 하고 정치에서의 자주와 경제에서의 자립도 도모하자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에 의한 새로운 정치방식이지만 이미 김일성이 총대에 의해서만 승리를 할 수 있다면서 군대부터 창설하고 군대를 가지고 당과 국가를 세운 선군혁명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우선하지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인민적인 정치’라고도 한다. 그것은 선군정치가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군정치가 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은 인민을 중시한다는 것이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은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선군정치는 인민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정치로 규정되는 한편, ‘우리 시대의 가장 완성된 정치방식’, ‘사회주의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로 공인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군대를 통해 정치를 하겠다는 군사통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konas) (계속)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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