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한 합리적인 국가적, 국민적 대응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4학년
김 민 기
외교학전공 4학년
박 해 진
| 제1장 서 론
1.1. 북한 핵실험의 현주소
1.2. 북한 핵실험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1.3. 논의의 방향
제2장 기존 북한 핵실험 대응의 한계
2.1.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북 핵 제재의 효과 및 한계
2.2. 한국의 애매함
제3장 우리의 자세 : 국가 정책적,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3.1. 통일부의 편제 및 소속 변화에 관한 논의
3.2. 군사적 강압
3.3. 한중 협력 강화
3.4. 대북심리전
3.5. 핵무기 개발 자금 차단
제4장 우리의 자세 : 국민의식 차원에서
4.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언제까지 짱깨인가?
4.2.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 우리는 아직 전쟁국가이다.
제5장 결 론 : 역사가 주는 의의를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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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북한 핵실험의 현주소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다. 특정 공간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는 국가는 그들의 주권을 영구적으로 지키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공간에 다른 세력이나 주권이 개입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각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경우 이는 인근 국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를 통제하는 상위의 정치공동체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세계의 국가들은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국제법을 제정,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막는 데에 있다. 국가의 주권수호에 대한 열망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이고 이런 전쟁은 당사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성과 국제평화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정치공동체, 국제기구들은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역시 한반도 북쪽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해당 공간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주권을 가진 정치체이다. 북한의 노동당 역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했던 두 국가의 변모 및 몰락은 북한의 정치적인 안정성에 큰 위해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 등소평의 지휘로 이루어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페레스트로이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북한에게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결국 종전에도 고군분투하던 북한의 노동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실상 홀로 남은, 외로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북한 노동당의 정치적 안정성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의 경제가 고공성장을 거듭한데 비해서 김정일의 실정(失政)으로 인해 북한 국가경제는 붕괴에 그 속도를 더하게 되었다.22)
결국 북한 노동당은 민심 수습과 주권수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했고 이는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게 되었다.
핵은 강한 파괴력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강력한 위상을 지니는 무기이다. 이는 핵을 초월하는 상위의 살상무기가 아직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핵을 보유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이에 더 강하게 Counter attack할 수 있는 무기가 부재하기에 핵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무기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핵보유국을 상대로는 상대방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이처럼 핵이 강한 억제력을 지니기에 핵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불리기도 하며 때문에 핵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무기로도 인식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핵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이 간과될 수는 없다. 핵무기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국가 간의 핵무기 양도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제정, 설립해온 세계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평화유지에 관한 노력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에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조력하는 국제기구 IAEA가 1957년에 출범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 NPT가 채택되었다. 북한 역시 경제적인 유인으로 상게된 두 기구와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연이은 사찰거부를 통해 기구의 의심을 샀다.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 의사를 내비치며 조약 탈퇴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북한은 2003년에 NPT탈퇴를 선언했다. 종전부터 세계의 불량국가로 낙인찍혀오던 북한은 일련의 핵에 대한 과욕으로 인해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실추되었다.
북한은 결국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가들도 각기 지질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규탄하는 유엔안보리의 1718호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북한의 핵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내 2009년 5월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2차 실험의 위력은 1차에 비해서 최대 20배 이상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진 리틀보이와 팻맨에 근접하는 위력이다.23) 유엔안보리는 역시 강하게 비난하며 결의 1874호를 통과시켰는데 이때의 대북제재는 1718호에 비해서 그 범위와 품목이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한 열망은 줄어들지 않았고 연이은 제재와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샀다.
1.2. 북한 핵실험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대응하는 미국의 제재는 비교적 일관적이고 절대적이다. 미국은 크게 경제 관계 단절 조치, 외교활동 제한 조치, 무역 관련 조치, 국제적 테러행위 지원관련 조치, 대공산권 제재조치, 인권관련 제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과 의료품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이런 조치들이 완화되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야욕이 공공연히 드러난 이후 급격하게 경색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미국의 절대적이고 완고한 대북제재 수립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자본과 실물자원 모두 북한으로 흐르는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사실상 경제 통제 제재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Catch all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송금, 자본거래, FDI, 무역, 선박입항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관련된 제제들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딜레마의 상황에 처해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혈맹을 맺은 관계이다. 때문에 북한 노동당의 실정으로 국가경제가 부식되거나 북한이 불량행동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낙인이 찍힐 때 비교적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거나 한반도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중국의 정치상황 역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인 동시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고공성장을 거듭하여 G2라는 강력한 지위를 획득한 중국은 경제 강국의 위상을 수호하고 싶어 한다. 즉 시장경제 체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중국은 세계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쉽사리 수행할 수 없는 책무를 안게 되었으며 불량국가 북한에 대한 대우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 2009년 핵실험의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이 느끼는 안보적 위협을 제거해주는 방향을 택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이후 체결된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지령을 전 관계 당국에 하달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중국의 국영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의 구좌를 폐쇄하기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 무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래 대상국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거래 결제를 진행하던 조선무역은행의 구좌폐쇄는 북한에게 상당한 타격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 논의의 방향
이상으로 북한 핵실험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인 행보는 북한 노동당이 그들의 주권을 유지시키려는 열망의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형태인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붕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해가 된다. 또한 군사적인 영역에 과잉 투자하는 북한의 비이성적 정치운영은 가난한 국민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이는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추구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위배된다. 즉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북한의 국가적 정당성은 더욱 실추되는, 북한의 욕망인 주권확립과는 대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이 있다. 더불어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 모두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인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이 아무리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현상을 마주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내려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공간인 한반도에서 당장 세계적인 불량국가, 도발적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에 전쟁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을 때 가장 위험한 국가는 자타공인 한국이다. 전쟁이 아무리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현대적인 무기들이 보병전을 지양한다고 할지라도 육군의 중요성은 여전하며 국경과 점령을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이런 사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 제재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일관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지만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정치적 구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다시 상실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에 대하는 한국의 정책이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기존의 대북 정책이 난항을 겪은 데에 관해서 두 가지 가정을 세운다. 첫째는 그간의 대북제재가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 것, 둘째는 한국의 행정 제도가 일관적인 대북제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대북제재의 역사적 사례를 살피고 한국 행정부 편성의 문제, 특히 통일부의 소속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본 가정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실험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자 하며 이에 관한 정부적 차원, 민간적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제2장 본론1 - 기존 북한 핵실험 대응의 한계
2.1.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북 핵 제재의 효과 및 한계
2.1.1. 선 인센티브 전략의 한계
미국과 유엔은 국제기구의 조약을 어기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불량국가에 대해서 강건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가령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대량살상무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미국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미국이 항상 강건한 태도만을 취하는 것은 아닌데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핵협상에서 1988년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품제재를 해제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한바 있다.26)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일련의 회유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에 미국 의회국은 ‘북한 : 경제 지렛대와 정책분석’이라는 의회보고서를 통해서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당 제품에 대한 특혜, 북미수교를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의 온건파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주장인데 그들은 북한에게 먼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들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강경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인센티브와 북한 변화의 선후관계인데 인센티브를 받은 북한이 얼마정도의 변화를 보이느냐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북한에 대한 선-인센티브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받은 실물 물자를 고마워하기보다는 그들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북한 핵실험의 경우도 경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압박카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강행되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27) 한국 역시 과거 북한에 대한 회유책을 종종 제공하였는데 쌀이나(북한의 경우 올해 필요한 쌀 부족분의 3분의 2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의해서 외부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었다.28))
) 가축 같은 실물 자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으며 금강산 개발 같은 외화벌이 수단 마련을 조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 역시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한다.
북한에게 행해지는 물자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안착하게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생산물을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장경제의 ‘단맛’을 느끼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북한 인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평가 받는다. 이에 인센티브는 항상 북한의 변화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 당시의 비핵개방3000이나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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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29)를 보면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대북 지원의 액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북지원의 액수와 북한의 대남도발이 항상 반비례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6년 1차 핵실험, 2008년 금강산 피격사건, 2009년 2차 핵실험,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2013년 북한 핵실험, 2015년 지뢰 도발 등이 최근 한반도에 이루어진 주요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들의 빈도와 강도는 앞서 표에 언급된 지원 액수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2.1.2. 군사적 제재의 한계
인센티브의 효용성이 불투명하다면 자연스럽게 물리적 방안, 무력적 방안을 염두에 두게 된다. 무력 사용에는 물리적 시위(strike)와 심리적 시위(menace) 두 가지가 있는데 심리적 시위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으로 가해지는 위협을 의미한다. Strike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즉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데 한반도에서의 전면적인 전쟁은 현 상황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사용되어서는 안 될 무기가 사용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핵사용은 핵의 Counter attack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세계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핵전쟁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 피해 규모가 산정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할 수 있다. 전면전의 경우 한반도 지역이 초토화됨은 물론이다. 북한이 자신을 도울 세력을 하나 지니지 못하고 그들의 국방력이 현저히 낮으며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다면 세계경찰 국가인 미국이 전쟁의 가능성을 검토하겠지만 전면전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취할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로 기존의 힘의 논의에 간극이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전쟁을 어렵게 한다.
이에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제한적인 Strike도 검토된바 있다. 그간 한반도에는 수많은 국지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분쟁들이 모두 전면전으로 비화된 것은 아니다. 가령 2002년의 연평해전 역시 국지적인 분쟁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정밀한 포격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민간지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군사지역에만 타격을 준다고 장담하기도 힘들며 과거에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에 있을 국지전에 안일하게 예측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결국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최후 선택지로 남겨두어야 한다.
결국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보는 심리적 시위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미국과 연계한 군사훈련, 국방비의 증액, 신무기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은 점증성을 보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방예산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나라의 온 노력을 국방에 기울이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30)
그러나 이런 심리적 시위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처음에 실행되는 군사훈련은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훈련이 잦게 반복되면 심리적 시위가 주는 위협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서울불바다, 전면전 등 과격한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1995년 당시 한국 국민들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한반도에는 전쟁공포가 조성되었었다. 하지만 3대 세습으로 불안정한 정치적 지위에서 집권을 시작한 김정은은 주의를 외부로 환기시키고자 한국을 대상으로 과격한 표현의 사용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에 전쟁공포 조성발언에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별 위기의식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또한 이런 위협은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동아시아에 북한과 남한만 있는 것이 아니며 중국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이 완벽히 고립된 국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함께 하는 군사적 훈련은 북한에게 자극이 됨은 물론이고 중국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훈련에 불만을 표한바 있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냉기류가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은 자국에 대한 군사적 행보에 도발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군사적인 방안이 비교적 직접적이나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난항을 겪는 것이다.
2.1.3. 6자회담, 다자주의의 한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여서 동북아의 평화와 북한의 핵문제를 논하는 6자회담은 한반도에 핵 존재 가능성이 커지던 2003년에 처음 이루어졌으며 2007년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현재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6자회담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북한을 회유하여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는 자리이다. 한반도에 큰 변화 상황이 오는 것을 꺼리는 중국은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비정상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6자회담은 중국이 가장 반기는 해결방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규탄이 주 내용이 되는 6자회담을 북한이 반길 이유는 없으며 북한은 회담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줄곧 해왔다. 결국 이를 붙잡고 다시 협상을 나오게 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6자회담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비해서 중국의 정책기조가 비교적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6자회담이 이루어지던 2003년~2007년에 중국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압박을 풀어주고 구체적인 당근을 쥐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중국은 세계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즉 중국의 이미지 상승과 북한의 이미지 실추가 명백히 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의 소극적인 행보가 6자회담의 재개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이 6자회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각기 국방력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이 많이 가져갔다는 평가이다. 가령 5차 회담에서는 5개국의 에너지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는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은 구체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협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목표가 불일치한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앞서 논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큰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핵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당장 수도 서울이 항상 포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북한의 핵 하나가 당장의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인 행보를 취해야 하는 것은 한국인 것이다.
2.2. 한국의 애매함
앞서 6자회담 논의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애매함’을 논할 수 있다. 선거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은 그 정권이 5년 주기로 변화한다. 행정수반으로 당선된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정부부처의 주요직으로 임용하는 엽관주의 관행이 한국에 남아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여타 부처의 정책 변화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가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안보와 국제적인 위상과 직결되는 안보 정책, 통일 정책의 변화가 가져오는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미국의 경우 역시 선거 민주주의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세계 불량국가에 대한 규제방안과 그 정도가 차이를 보이곤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그 변화의 폭은 적은 편이다. 즉 한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방향이 불일치할 때 더욱 심각해진다.31)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 물자가 필요한데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마다 성명을 발표하여 해당 자원의 물리적인 흐름을 통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지원이 이런 흐름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햇볕정책을 펼쳤던 10년간의 모습이 그러하다. 결국 한국은 대북제재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킨 격이 되었으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이 되었다.
제3장 본론2 - 우리의 자세 : 국가 정책적,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3.1. 통일부의 편제 및 소속 변화에 관한 논의
결국 대북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통일부의 일관된 정책결정 및 수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통일부의 소속을 이관하거나 의사결정, 집행과정을 수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통일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것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처럼 행정부의 소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일부의 의사결정권한을 국회나 독립된 위원회로 넘겨서 사안을 정하게 하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초점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편제의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통일정책 같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대통령 권한에서 아예 분리시키거나 국방정책과의 연계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독립부처화를 고려한다면 통일부의 기존 권한을 크게 대북지원과 외교정책적 차원으로 분리하여 외교정책적 차원은 여전히 대통령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편제에 변화를 가할 경우 행정부의 강한 저항이 수반될 것이다. 이는 행정부의 예산과 인력 감축, 실질적인 권한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3.2. 군사적 강압
군사적인 행보 역시 한국이 북한을 대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분야이다. 국방예산을 소모적인 지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다. 행정부의 다른 예산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반면에 전쟁이 없는 한 국방 예산은 구체적인 현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의 지출이 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킴은 자명하지만 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항상 국방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Naive한 생각이며 현 상황에서 국방예산은 보다 증액될 필요가 있다. 국방예산은 그 자체로 인접국에게 위협이고 국제상황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국방 예산은 2015년 기준 약 5850억 달러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20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국방비는 그 수치로 압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인근 국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표이다. 물론 국방비의 증액은 국가 예산 일반회계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 안정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방비가 감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을 유지시키고 불쾌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국방비가 증액될 때 이를 집행하는 관계자의 윤리적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방비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방비의 집행 역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군사적 강압’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 예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즉각적인 전투기 출격과 미국 정부의 북한 공습 논의는 북한의 유감표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더불어 몇 달 전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으며 해당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역시 북한의 유감표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군사적인 강압이 일련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강압 역시 북한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한국이 군사적인 행보를 거듭할 경우 안보딜레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안보고취행위가 북한에게는 위협이 되어서 군비 증강이나 무기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두려움은 중국의 개방과 소련의 붕괴를 맞이하며 더욱 고조되었는데32) 실제로 북한은 굳건한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에 비해서 안보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 안보양상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택한 것이 바로 핵이라고 볼 수 있다. 핵은 그 자체로 강한 억제력과 파괴력을 지닌 무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방어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즉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여겨짐에 따라서 기존의 핵을 제외한 무기와 국방력으로 논할 수 있는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도 한국의 군비증강은 북한에게 분명한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군비증강은 북한의 국방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래식 무기의 증강보다는 핵무기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이 처한 안보적 고립과 동아시아 안보구조에 가장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군사적 행보가 북한 핵무장을 추동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동아시아 전역에서 안보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과의 국경대치 상황은 물론이고 미국 항공모함의 주둔, 일본의 미군기지 등은 모두 북한의 안보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더불어 최근 중국의 쌀쌀한 태도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시각에 안주하여서 우리의 군비증강이 북한의 핵무장을 야기하는 유일한 변수라는 일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이에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무장이 북한의 핵을 야기하기에 우리가 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순진한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3.3. 한중 협력 강화
중국의 거듭된 경제성장과 자신감의 표출은 동아시아 국가의 국민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열병식에서 중국은 121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표면에 내걸었다. 국기호위대의 121걸음은 청일전쟁 이후 121년을 뜻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열병식에서는 아편전쟁이 기준이 된 것과 다르다. 결국 중국이 치욕의 역사로써 아편전쟁보다 청일전쟁에 주목했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전후 중국의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위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의 패권이 되기에는 아직 미국이 굳건하지만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뛰어든 중국은 그 영향력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버블붕괴에 따른 경제 공황으로 일본이 위축되는 동안 중국은 성장을 거듭했다.
과거 중국이 한창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존재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군사적인 역량은 미국에 비해서 아직 한없이 부족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나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도도 많이 미비하다. 이에 중국도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은 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주어진 세계안보질서와 시장경제에 순응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즉 최강대국 미국에 거스르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인 질서를 준수하는 중국의 모습이 최근 돋보이고 있다. 결국 국가 역량에 어긋나는 행동은 자제하고 역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그들의 영향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종전과 눈에 띄게 다르다. 이런 중국은 핵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혈맹인 동시에 핵실험에 관한 대북제재가 있을 경우 이런 통제를 집행하는 제재국이기도 하다. 결국 다른 국가들이 모두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를 가하느냐, 북한의 편을 들어주느냐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행동을 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것도 대북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북한의 소통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직된 관계로 인해서 소통이 소극적인데 중국은 한국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역으로 북한의 의사를 한국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33)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와 체제를 달리 하는 국가이기에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모순적이게 시장경제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사회주의 국가이다. 또한 국제질서와 시장경제에 순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득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이는 국가이다. 때문에 중국이 국제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한국과 우호적인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것만큼 북한에게 압박이 되는 카드도 없을 것이다.
3.4. 대북심리전
이번 8.25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지휘관들은 적들의 심리전방송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귀를 잘라내지 않는 한 방송을 아니 들을 수 없고 특히 북한의 정치가요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한의 생활가요는 사랑과 고향에 대해…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던 삶의 길라잡이였다”34)
- 2001년 탈북 북한군 대위 출신 류철영 인터뷰
대북확성기 방송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휴전선에서 대치중인 북한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류철영씨 외에도 전방에서 대북방송을 접하고 탈북을 결심한 전직 북한군의 사례는 상당하다. 이와 관하여 기존에는 대북방송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이번 8.25대책은 북한이 대북방송에 대해 가지는 공포감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물론 고위급 회담으로 대북방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되었지만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협상을 하였고 이를 ‘한반도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할 시’로 명시하였다. 즉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재차 발뺌할 것을 대비하여 해당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과거에는 소위 ‘삐라’에 의한 심리전이 주를 이루었지만 삐라는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적 회수가 용이하기에 무방비로 접할 수밖에 없는 영상매체나 대북방송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대북방송을 통해서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선군정치를 내세우고35) 북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비록 주민들의 삶은 비루하지만 자신들이 세계적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고취시킴을 통해서 노동당에 대한 반감과 폭동을 무마시키고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런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의 몫을 희생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북한같이 비정상적으로 국고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누차 알리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서 도모하고자 했던 국내정치적 응집을 방해하는데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비록 지금은 남북 간의 화해 국면으로 인해 확성기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북 방송의 파급력을 인지하고 항상 방송이 재개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5. 핵무기 개발 자금 차단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자원과 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핵 제재 방안이며 이 방안의 효과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제재는 오히려 제재의 대상을 북한 주민으로 국한시킨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관계자와 핵 관계자는 제재의 허점을 파고들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의심하게 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줄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례로 2009년 유엔은 북한 단천산업은행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반입과 금융거래 혐의로 거래를 차단하였다.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유엔의 제재에 더해서 스스로 리스트를 작성, 제재하곤 하는데 실례로 2013년 미국은 조선무역은행36) 에 제재를 가하며 노동당 지도부의 외화거래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다. 추가적으로 2009년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37)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기구, 기업을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이 교묘하게 다른 자금줄을 찾거나 제재의 빈틈을 노릴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북한이 역내에서는 그 입지를 잃어 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국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란이나 시리아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교류가 잦은 나라이기에 이들 국가를 통한 자금의 유입에도 항상 주의 기울여야 한다.
제4장 본론3 - 우리의 자세, 국민의식 차원에서
4.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언제까지 짱깨인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한국 국민들이 왜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짱깨라고 비하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국가가 생긴 이래로 중국과 한반도의 국가는 비교적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 왔다. 특히 이런 교류관계는 조선왕조에 이르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성리학을 깊게 내면화하고 신념화한 조선의 선비들은 사대교린정책을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였다. 중화사상을 계승하였으며 명나라의 몰락으로 중국에 중화를 표방할 국가가 사라지게 되자 조선의 선비들은 소중화를 내세울 정도로 중국과 그들의 것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청)의 갈등은 구한말에 이르러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일본이 제국주의로의 팽창 욕망을 가지고 한반도의 개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청나라 역시 한반도의 개화를 통해서 이익을 점하려는 열강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고 임오군란, 동학농민운동 등에 개입한 청은 조선 백성들이 접하는 열강의 군대 중 하나였다. 더욱이 해방 이후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의 장기화를 야기하였으며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한국군, 연합군은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못해도 지난 500년간 두텁게 쌓아온 신뢰가 구한말과 전쟁을 거치며 붕괴되었고 한국 대중들의 반중 감정은 거세지게 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서로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국민의 반중감정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앙금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중국의 전략적 필요성울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주로 경제적인 상대국으로 대해왔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역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류방식이었다면 이제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즉 Asia's paradox38) 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턱대고 당장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 안보적 협력을 할 수는 없다.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북아의 국가들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신뢰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가령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은 동북아 국가들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성외교에 대한 주목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현재 현 정부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연성협력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거듭나서 상호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북아의 각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과오를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6.25전쟁, 구한말 당시 우리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협력의 장이 서로의 잘잘못을 먼저 규탄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서로 필요한 에너지, 환경문제 등을 먼저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면 동북아 신뢰 형성의 날은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4.2.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 우리는 아직 전쟁국가이다.
전쟁의 파괴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국가들 간의 전쟁이 잦았지만 이는 국가 간의 전면전이기 보다는 용병을 이용한 대리전의 성격이 짙었으며 이에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고도 국가 운영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을 거치면서 나폴레옹은 모병제를 전쟁에 선보였으며 프랑스의 급격한 화력성장에 압도된 동시에 이를 부러워한 유럽의 국가들은 앞 다투어 국민을 군대로 만들었다. 이후 전쟁은 전면전의 국면으로 흐르게 되었다.39)
이런 전면전의 파괴적이고 비인도적인 속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가 바로 1차대전, 2차대전, 그리고 6.25전쟁이다. 단순히 용병 군인들 간의 전쟁으로 끝마치던 과거와는 다르게 적의 군대는 물론이고 적의 산업기반, 군수시설, 더 나아가 민가도 적으로 인식되고 파괴되는 것이 전쟁의 현주소이다. 만일 2차 대전 이래로 세계에 추가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다면 그 파괴력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전쟁은 세계의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쟁지역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때문에 한반도는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의 이익이 걸린 지역인 동시에 북한이라는 돌발국가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공간이다. 더욱이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는, 분쟁지역에서 살고 있다. 전쟁의 공포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무관심 하는 것만큼 북핵문제와 우리의 평화를 방치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 역사가 주는 의의를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례들을 고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일관적이지 못했는지, 그간의 북한의 핵실험을 서투르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엔과 미국이 아무리 힘을 들여 북한을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지나친 대북지원으로 물자를 조달해주는 역할을 취한다면 대북제재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유엔, 미국 등이 제재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북한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북한과 교류한다면 이는 북한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일이 될 것이며 대북제재는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다.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결여된 대북제재는 그 힘을 크게 상실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구체적인 대북제재의 수단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 등과 협력하여 대북제재에 앞장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서 주목할 만한 나라가 바로 한국과 중국이다. 제재국과 지원국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연대와 일관적인 행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의 단일패권인 미국은 현재 세계질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미국은 북한이 불량국가의 행보를 이어가는 한 일관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것이다. 일본 역시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자민당은 일본의 생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이다. 때문에 일관적으로 동아시아의 위협요소를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자민당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후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계는 쉬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2009년 집권했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일본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정책을 펴곤 했는데 이에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협력 구상까지 나아간 바 있다. 이는 한일 안보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의 집권당이 어디가 되던 간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 핵 제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다. 특히 한국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지나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때문에 한국의 일관적인 정책 방향과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그 뜻을 함께하고 북한을 제재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이런 대북 제재는 일관적이고 강력해야 하며 때로는 군사적인 행동도 수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강압’의 가능성과 효과를 인지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강압의 수단을 항상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과 국방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1위, 한국은 7위의 국방력을 지니고 있다.40) 이에 따르자면,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한다는 사실과 세계 7위의 국방력을 가진 국가의 국방예산은 인접 불량 국가에게 큰 군사적 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가시적인 수단의 효과성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군사적인 강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돌발행동이다. 먼저 북한은 이런 군사적인 강압에 대해서 학습하고 무뎌질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이런 군사적인 강압에 저돌적으로 대항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인 강압은 심할 경우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타 요소들을 배제한 군사적인 강압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 Trust이며 동북아 국가와 미국의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굳건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으며 동북아라는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미국은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런 안보적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사성을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비록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협력이 미진하고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치협력, 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41)이 의의를 가진다. 연성이슈로 출발하는 협력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신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가 다져진 동북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북한에게는 최고의 위협인 동시에 최고의 당근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배제한 채 동북아의 삼국들이 신뢰를 쌓아가고 현대적인 이슈에서 협력하는 모습은 북한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정부가 북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상징적이고 고무적이다. 즉 북한 역시 신뢰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성협력, 신뢰회복의 노력은 군사적인 강압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다자주의 협력이 역내 협력으로 국한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기 미국의 주 관심은 유럽에 치중해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현대에 이르면서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미국은 동북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한 역내 협력은 옳지 않다. 중국이 아무리 전략적인 동반자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한국과 미국의 경계 대상이다. 특히 현재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동북아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극하고 싶어 하는데 비대하게 힘을 키운 중국이 동북아의 유일한 패권으로 등장하게 될 경우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약화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동북아 지역 문제의 주요 행위자로 항상 미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런 정부, 국가 차원의 노력이 국민의 의지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대북제재의 시너지 효과를 항상 인지하고 이를 위한 정부,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는 여러 국가의 협력이 전제될 때 더욱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국가 협력,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의 갈등의 골은 깊다.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행한 과거의 만행, 중국의 6.25전쟁 참전 만행 등은 동아시아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허들과 같다. 그러나 현대판 발칸반도에 해당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는 없다. 때문에 서로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적인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상대방을 짱깨, 쪽바리라고 섣불리 짚고 넘어가기보다 상호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를 이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인식은 국가적 차원의 일관적인 외교정책, 대북정책을 추동하는 건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22) 김강녕,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동북아연구』,Vol.24 No.1,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9, p.28.
23) 김강녕, 2009, p.25
24) 전병곤,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국방연구』,Vol.54 No.1,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25) 김정환, 「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동북아 적용 : 설명력과 함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6) 정성임, 노태훈, 박뿌리, 한정헌, 「핵협상과 북핵정책 – 이란, 파키스탄, 인도 사례와의 비교」,『통일연구』,Vol.19 No.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5, p.167.
27) 김강녕, 2009, p.28.
28)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3005848.html
29) e-나라지표, www.index.go.kr
30)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2.5~3%, 정부 예산 대비 약 10% 정도를 매년 국방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대한민국 예산 일반회계는 157조이고 2015년의 경우 257조인데 2007~2015구간 동안 정부 예산은 직선에 가까운 우상향 일차함수를 보인다. 국방예산도 동일한 경향으로 증가 중이다.
31) 연구센타자료, 「초점 : 북한 초점 ; 대북전력지원 무엇이 문제인가?」,『아태지역동향』,Vol.116 No.-,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1, p.93.
32) 손용우,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국제정치논총』,Vol.52 No.3,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p.265.
33) 전우정,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4)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68391
35) 김강녕, 2009, p.28.
36) 북한의 외화거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미 재무부는 현재 이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위험함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 은행에 대한 제재는 중국도 함께 하고 있다.
37)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단체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38) 경제적으로는 긴밀하게 협력하나 정치, 안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모순적 상황을 이르는 말.
39) 이용준, 「‘아우스터리츠의 태양’ : 나폴레옹 전쟁의 군사적 의의와 전쟁 개념의 변화」,『서양사연구』,Vol.35 No.-, 한국서양사연구회, 2006, p.60.
40) Global FirePower 통계, 2015. 핵 능력은 제외한 수치이다.
41)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중국 정부와 그들 학계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외교부 보도자료 2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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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관리연구소 외교학전공 4학년 박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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