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 종교자유 백서]
Ⅰ. 백서개요
1. 백서발간 목적과 필요성
「2015 북한 종교자유 백서」 는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종교박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수단 개발을 목표로 발간되었다. 본 백서의 구체적인 발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양상과 그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종교 실태와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종교교류 현황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양상과 그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종교 실태와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종교교류 현황을 제시한다.
셋째,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과 희생자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넷째,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의 예방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안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의 예방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안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섯째,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여섯째,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이 북한 종교자유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여섯째,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이 북한 종교자유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북한 종교자유 수준과 종교박해 및 피해 수준, 피해 유형, 희생자의 인적정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복음화 전략 수립과 희생자 보상과 구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본 백서 발간의 기본 목적이다.
현재 북한의 종교자유와 종교박해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종교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방문자와 남북한 종교교류, 그리고 탈북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북한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 종교자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연례 백서를 발행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는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준비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와 종교박해 수준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복음화 전략 수립은 물론이고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보를 수집하여 Date Base(DB)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 DB’는 향후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박해받는 북한 종교인들을 구제하고, 북한정권의 종교박해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가능할 것이다.
2. 조사방법
북한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자료와 정보 입수는 북한지역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탈북자의 대규모 발생과 북한 방문자 증가로 북한 종교자유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한층 용이해졌다.
<그림 1-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권데이터베이스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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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국내외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문헌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NKDB 통합 DB」와 「종교박해 하부 DB」 구축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연간 1-2천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본 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5,700명의 면접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본 백서는 2007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증언 중 북한종교 자유에 대하여 증언을 제공한 10,756명의 기록과 북한 종교박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단행본, 수기, 논문 및 신문 기사에 대한 분석 결과가 포함되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M 통합 DB」 는 2015년 7월 31일 현재 55,866건의 사건과 31,634명의 관련 인물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현재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자에 대한 북한종교 관련 면접조사와 북한종교 관련 문헌 수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15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행하였다.
3. 조사대상 및 내용
본 백서 발간을 위한 주요 조사항목은 북한 종교정책과 북한 종교 교류 및 종교자유 실태, 그리고 북한 종교박해 관련 인물이다. 이와 같이 조사항목이 정책, 교류 현황, 종교자유 실태, 그리고 관련 인물 조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사방법도 문헌분석과 내용분석, 그리고 심층면접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본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북한 종교정책 변화와 종교교류 현황 분석
⓶ 북한 종교자유 실태 및 종교자유 수준 평가
⓷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 DB’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⓸ 북한 종교박해 희생자 구제 및 예방 전략 수집
본 백서 발간을 위한 조사는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백서 발간의 의의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연례 백서로 출판되고 있으며, 향후 조사 대상자 규모는 탈북자의 발생 및 입국 규모와 본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종교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백서의 내용은 향후 더욱 충실해질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제약요인
북한은 현재까지 종교자유가 가장 낮은 종교박해 국가로 규정되고 있으며1), 종교박해의 희생자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종교자유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자유 변화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종교박해 피해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이들에 대한 피해 규제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백서 발간을 계기로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종교정책과 변화 실태를 제시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입장과 그 변화의 의미를 실체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 종교정책의 추진 방향 예측에 기여한다.
셋째, 북한의 대외 종교교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 북한과의 종교교류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북한의 종교현황과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
다섯째, 북한 종교박해 상황과 희생자를 조사함으로써 이들 사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북한종교에 대한 종합적 실태가 제공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선교와 복음화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일곱째, 북한 종교 실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북한종교에 대한 대응정책 개발과 북한 종교 관련 교육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북한 종교에 대한 객관적 자료제공의 기능은 물론이고 정책개발과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그리고 북한 종교 희생자의 구제와 예방 및 북한선교 전략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백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제약요인을 갖고 있다.
첫째, 자료 접근성의 제약이다. 북한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종교 자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 당국 관계자와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국내외 탈북자에 대한 전면적인 면접조사에도 제약이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입국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북한지역 선교와 관련하여 북한 지하교회 현황과 해외 탈북자에 대한 선교 이후 이들의 재입국 상황 등은 이들의 신변 안전과 북한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자료의 신뢰성 제약이다. 북한 지역 현지실사와 종교박해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조사의 제약으로 현재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에 제약이 따른다. 한국 입국 탈북자 및 해외체류 탈북자의 직접 증언과 수기 등 간접증언 자료들은 상호 검증(cross cheek)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완전한 검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증언자가 증가하고 종교자유 증언 자료가 늘어날수록 상호검증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은 점차 제고될 것이다.
셋째, 자료수집과 분석의 제약이다. 북한종교 자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북한종교 실태에 대한 자료의 지속적 수집과 체계적 분석, 그리고 정례적인 백서 발간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과 관심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은 국내외 종교계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료내용과 수준의 제약이다. 북한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정보는 북한에서 생성된 일차 문서자료보다는 북한 방문자와 탈출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거 사례의 경우 증언자의 기억력 한계와 증언 사례 부족으로 자료의 내용이 빈약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백서는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 10,756명의 조사 자료와 북한종교 자유 관련 대부분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북한 종교자유실태의 전체적 현황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국제기독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2015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종교박해국 리스트에서 13년 연속 첫 자리를 지켰다(크리스찬저널, 2015.1.3.). ;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CIRF,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sms 1998년 제정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전 세계 종교 자유 우려국을 대상으로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2015년 4월 30일 북한을 14년째 전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 중의 하나로 지목하였다(RFA, 2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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