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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 종교자유 백서] Ⅱ. 종교 자유의 의미
  • 북한인권정보센터
  • 승인 2015.1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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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교 자유의 의미
1. 종교 자유의 개념

1) 종교의 개념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종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종교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2)
일반적으로 종교인류학자와 종교역사학자들은 전통적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중심으로 종교의 본질을 규정하려 했다. 신을 중심으로 종교를 정의하려 했던 종교 학자들은 초자연과 초인간적인 권위 역량,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힘 그리고 무한 존재물 등을 종교의 본질로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를 신앙과 신령숭배의 체계로 규정하려 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신앙인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내면적인 체험을 종교의 본질로 생각한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신에 대한 내재적인 인식이 종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종교의 본질로 보았다. 종교 사회학자들은 주로 신앙의 배경과 종교 활동의 환경, 즉 사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본질을 분석하며 종교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을 종교의 핵심으로 생각했다.3)
위와 같은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교란 단순히 초인간 자연적인 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적인 역량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적인 신앙의 종교 관념과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종교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상호 연계되어 있다. 즉 개인적인 신앙의 종교 관념이 개인의 내재적인 신념을 넘어서 사회성, 대중적인 신앙, 준칙, 행위규범 등으로 외부로 표현될 때 종교는 비로소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4)
이러한 사회화된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종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5) ⓵ 종교의 관념 혹은 사상, ⓶ 종교의 감정 혹은 체험, ⓷ 종교의 행위 혹은 활동, ⓸ 종교의 조직 과 제도. ⓵번과 ⓶번은 종교의 내재적인 요소이고, ⓷번과 ⓸번은 종교의 외재적인 요소이다. 위 네 가지 요소는 종교체계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계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2-1> 종교체계의 개념도 이다.
종교체계의 가장 중심(핵심)에 있는 것이 종교 관념이다. 종교 관념은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앙의 전제하에서만 신에 대한 심리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을 두 번째의 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종교관념과 종교체험은 상호의존적이다. 한편 이러한 종교 관념과 체험은 필연적으로 숭배행위를 통해 외부로 표출되게 된다. 예배, 수행, 금욕, 제사, 기도 등 종교에서의 숭배행위는 종교 관념과 종교체험의 외재적인 표현으로서 종교체계 중 세 번째 층에 속한다. 종교조직과 제도는 종교 관념의 신조화, 종교경험의 경건화, 종교행위의 의식화, 신도의 조직화 및 종교생활의 제도화 등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이는 종교체계의 가장 밖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신앙인과 종교관념, 종교체험과 종교행위를 결속시키며, 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종교가 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게 해 준다.6)
이러한 종교체계내의 네 가지 요소들은 종교의 내 외재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체를 이루면서 상호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이와 같은 종교체계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전체 종교체계의 자유가 보장되는가를 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출처: 여대길 · 김경진, “종교의 본질과 요소 및 구조에 대하여,” 『종교학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4), p.36.
2) 종교의 자유의 개념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류역사와 더불어 갖가지의 종교가 우리 생활과 항상 같이 존재하여 왔다. 헌법상의 모든 자유권의 출발이며 정신적 자유권의 중심에 있는 종교의 자유는 서구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교권 및 그와 야합한 국가권력의 탄압에 대항하여 수세기 동안 싸워서 쟁취한 근대정신의 근간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 선구적 자리를 차지하였다.7) 한국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북한도 헌법에서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하나로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고는 있다.
한편 1948년 UN에서 채택한 세계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과 1966년 12우러 16일 채택되고 1973년 3월 23일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종교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⓵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⓶ 개인적으로 혹은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적 혹은 공적으로 선교, 교육, 예배 그리고 종교의식을 통해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한다.
2. 종교와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어느 누구도 강압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
3. 법에 명시된 경우,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 윤리 혹은 타인의 기본 권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제약 받을 수 있다.8)
아래에서는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한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신앙의 자유)는 핵심적인 것으로써 “신앙 선택, 신앙 변경, 신앙 고백, 신앙불 표현, 무신앙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기도나 예배 등과 같이 외부적 행위로 표현되는 종교 의식의 자유를 말한다. 이에는 종교를 목적으로 집회 및 결사를 형성하는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와 그러한 집회 및 결사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9) 즉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한국 헌법은 종교의 개념에서 검토한 종교 체계의 전체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대국가(對國家)적 자유이며 동시에 사인(社人)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대사인(對社人)적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그 한계를 가지는데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는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임을 명시하고 있다.10)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한국 헌법에서는 신앙의 자유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국가에 의한 간섭이나 영향 또는 침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신앙의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앙을 고백하거나 침묵할 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방어적 성격의 권한을 의미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즉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 질서와 법치국가 질서의 기본요소로서 종교적 및 세계관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중립적 자세의 근거가 된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은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및 정신적 활동을 촉진하고, 복수의 종교 및 세계관을 가능케 한다.11)
종교의 자유는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법적 성격을 내포하므로 종교의 자유의 주체는 내국인, 외국인 그리고 무국적인이 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는 자연인만이 주체가 되지만, 종교교육, 종교적 행사 그리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잇어서는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12)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의 자유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⓵ 신앙의 자유, ⓶ 종교적 행사의 자유, ⓷ 종교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종교적 표현의 자유), ⓸ 선교(포쿄)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최소한을 의미한다. 신앙의 자유는 자유로운 종교적 행사에 의하여 확대 및 강화되며,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교육의 확립 등으로 완전한 형태를 구비하게 된다.13)
1)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우선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며,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다. 마운쯔(Th. Maunz)는 신앙은 “신과 피안에 대한 인간의 내적인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앙의 자유란 신과 피안의 세계에 대한 내면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을 갖거나 갖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이는 개인적 신앙(적 확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신앙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함을 의미한다. 신앙의 자유는 또한 신앙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변경(개종)하거나 포기할 자유도 보장한다.14)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성격을 가진다.15)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의 핵심인 신앙은 내면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로 표현된다. 우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신앙을 실천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적 행위(종교의식)의 자유라 함은 기도 예배 독경 예불 축전 등 신앙을 외부로 나타내는 모든 의식이나 축전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식이라 함은 종교상의 의식은 물론 종교적 형식에 의한 혼인 및 장례의식 등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종교의식의 자유는 개인이 임의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을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종교의식이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참여를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16)
3)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17) 종교적 집회라 함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인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종교적 결사라 함은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라 함은 종교를 위한 집회나 단체형성의 자유는 물론 그러한 집회 및 단체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또한 누구나 종교적 회합이나 단체에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자유는 일반적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종교적 집회와 결사는 일반적 집회와 결사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예컨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5조)은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종교적 집회나 종교단체의 조직을 금지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인가제를 규정할 수도 없다.18)
4) 선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선교(포교)의 자유를 포함한다. 선교의 자유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말한다. 선교는 자기의 신앙을 선전 전파함으로써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다. 자신의 신앙을 언어나 예술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과는 달리 선교는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행위이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한 개종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봉사활동이나 종교적 모금운동도 선교의 일환으로서 보장된다.
5)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교육의 자유란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종교를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특히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사립학교에서 특종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헌법 제 20조 및 교육법 제5조 제2항 참조).
4.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 방어권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국가 이외의 모든 잠재적인 침해자로부터의 보호를 포괄한다.19)
그러나 한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20) 즉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내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태적 자유권이라는 것이다.21)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부단히 변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 법률이 요청되며, 제한의 정도를 판단할 때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기초를 둔 자유이므로 이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20)
2) 김백유, 『헌법학(Ⅱ): 기본권론』 (서울:도서출판 조은,2010), p.497.
3) 여대길 · 김경진, “종교의 본질과 요소 및 구조에 대하여”, 『종교학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4), p22.
4) 위의 논문, p.33.
5) 종교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스마트(Ninan Smart)는 종교의 실제적 의식적 차원, 경험적 감정적 차원, 설화적 신화적 차원, 교리적 철학적 차원, 윤리적 · 법적 차원, 사회적 · 제도적 차원, 그리고 외적 물질적 차원 등의 일곱 가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Ninan Smart, "The Nature of A Religion," in Leslie C. Griffin, Law and Religion: Cases and Materials(New York: Thomson Reuters/Foundation Press, 2010), pp.30-34; 이원규는 종교의 정의를 본질적인 정의와 기능적인 정의로 구분하고, 종교의 구성요소로서 믿음체계, 종교적 의례, 종교적 경험 그리고 공동체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따. 그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세계의 4대 종교를 구분 비교하였다. 이원규, 『인간과 종교』 (서울: 나남출판, 2006), pp.19-36, 105-150; 정승태는 종교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신의 개념, 제의적 요소, 교리, 의례 행위, 역사 그리고 상징적 요소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승태, 『종교철학담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pp.135-179.
6) 여대길 · 김경진, 앞의 논문, pp.35-42.
7) 자유권적 기본권은 주기본권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파생적인 개별적 기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은 ⓵ 사법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 ⓶ 사회적 · 경제적 자유, ⓷ 정신적 자유, ⓸ 정치적 자유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정신적 자유에는 ⓵ 양심의 자유, ⓶ 종교의 자유, ⓷ 학문과 예술의 자유, ⓸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 김백유, “종교의 자유”,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2011.08), p.34.
8) Article 18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2.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서울: 사람생각, 2000), p.62.
9)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⓵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www.law.go.kr/1sInfoP.do?1siSeq=136608&efYd=20130323#000, 2013년 7월 15일 검색)
10) 윤진숙,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한연구』, 제20권, 제2호(2010), pp.120-121.
11) 김백유, 앞의 논문, p.37.
12) 위의 논문, p.38
13)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2010), p.490.
14) 김백유, 앞의 논문, p.39.
15) 권영성, 앞의 책, p.491.
16) 위의 책, p. 491.
17) 김백유, 앞의 논문, p.42.
18) 권영성, 앞의 책, p.491.
19) 김백유, 앞의 논문, pp. 45-50.
20) 헌법 제37조 ⓶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http://www.law.go.kr, 검색일: 2013년 8월 2일)
21) 권영성, 앞의 책, p.493.
22) 윤명선, 『헌법체계론Ⅱ』 (서울: 법률계, 1996),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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