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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인권백서] Ⅱ.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 ② 사건 정보
  • 북한인권정보센터
  • 승인 2015.1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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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정보

1) 시기별 발생 건 수

「NKDB 통합인권 DB」 전체 북한인권 침해 사건은 2015년 7월 기준 55,866건이며, 이들 사건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 사건은 9.5%에 불과하며, 1990년대 이후 사건이 83.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인권 침해사건 중 1980년대 이전 사건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실제 그 당시 사건발생이 낮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인권침해사건의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규모가 그 당시 작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만 8천여 명이지만, 1989년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0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하면, 2000년대가 57.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면, 1900년대 20.2%, 2010년 이후 5.7%, 1980년대 3.7%의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 사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의 증언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0년 이후의 사건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도 5.7%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부족과 경제난, 대규모 탈북자 발생 및 강제송환자 발생, 생계형 범죄자 증가와 공개처형 등 강력한 처벌 정책 실시로 실제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인권침해 사건은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인권침해사건의 비율이 높은 거은 당시 생활을 증언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의 국내 입국 증가와 실제 정치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인권침해사건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생명권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 침해사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0년대에 사건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생명권 사건은 1980년대 355건이 보고되어 일부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침해사건은 사회경제적 운영체계가 붕괴된 1990년대에 집중되어 2,398건(전체의 39.6%)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생명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2000년대는 2,266건(37.4%)이 보고되어 1990년대보다 2.2%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2000년대 이후 다소 회복되고 사회질서와 치안유지 정책이 강화되었고, 또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등이 영향을 미쳐 공개처형 등 생명권 침해사건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도 8.2%가 발생하여 현재도 생명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유권

「NKDB 통합인권 DB」 의 자유권 침해사건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발생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명권과 달리 자유권은 1990년대 보고 건수는 5,251건(15.3%)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보고 건수는 22,006건(64.0%)으로 2000년대 이후 자유권의 인권침해 상황이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 살인과 같은 생명권 침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다소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자유권 침해사건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마친 이후 극단적인 처벌은 다소 낮추었으나, 불법체포와 불법구금, 그리고 고문 및 폭생은 2000년대 이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3) 생존권

「NKDB 통합인권 DB」 의 생존권 침해사건을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까지 보고된 사건은 26건에 불과한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0년대 발생 사건은 1,245건(75.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사건은 278건(16.7%)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을 보면 북한의 식량사정이 1990년대 보다 상당 수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주 및 주거권


「NKDB 통합인권 DB」 의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을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전은 발생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1990년대 979건(13.5%)으로 갑자기 증가하였고 2000년대 발생 사건은 4,797건(66.2%)으로 최대 규모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주와 주거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매우 강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은 국내추방(강제이주, 25.5%)과 강제송환(72.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중국으로 대규모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강제송환 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이 2000년대에 66.2%(4,797건)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이 2000년대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북한 당국도 탈북자의 잔여가족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 필요와 처벌목적으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강제이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사건 발생 지역별 발생 건 수

「NKDB 통합인권 DB」 의 전체 사건에 대한 발생 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지역은 함경도가 전체의 48.0%(함경북도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안도(8.4%), 양강도(5.4%), 평양(2.3%) 등으로 대부분이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북한 이외의 지역으로는 중국(20.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함경북도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NKDB 통합인권 DB」 의 사건 제공자 중 함경북도 출신자가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함경북도는 북한사회에서 탈북자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권침해 사건 발생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침해사건은 각 지역별로 사건 발생 유형의 빈도에도 차이를 보인다. 평양에서 발생한 사건 중 이주 및 주거권 사건은 532건(42.0%),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은 338건(26.7%)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평양에서 이주 및 주거권 피해 사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환경 때문에 숙청과 지방으로의 강제이주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이외에 중국을 비롯한 소련, 일본, 한국 등 북한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지역 발생 사건은 20.7%로 함경북도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전체 사건 11,545건 중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성적 폭행,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및 폭행 등)이 6,283건(54.4%)으로 가장 높고, 이주 및 주거권(강제송환 등)은 5,114건(44.3%)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의 두 가지 인권침해 유형이 중국에서 발생한 전체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98.7%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 5,114건은 전체 이주 및 주거권리 침해사건(7,244건)의 70.6%로 절대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은 북한 내에서 30% 정도만 발생할 뿐 70% 정도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건 대부분은 탈북자 강제송환 및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인권 침해사건 중 이주 및 주거권 보호와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내 탈북자의 체포와 구금 및 고문, 그리고 강제송환이 중지되어야 한다.
3) 사건 발생 장소별 발생 건 수8)

북한에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22.7%)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피해자의 집(9.0%), 정치범수용소(8.1%), 교화소와 집결소(각 6.6%), 단련대(6.4%), 공공장소(5.4%), 피해자의 일터(2.2%)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표저인 구금시설인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에서 발생한 비율 27.7%와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 22.7%을 합하면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50.4%는 조사 및 구류시설과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조사 및 구류시설과 구금시설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12,703건 중 86.2%인 10,950건과 정치범수용소 발생사건 4,545건 중 88.1%인 4,006건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권은 전체 6,059건 중 공공장소에서 2,519건이 발생하여 그 비율이 41.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공개처형이 주로 공공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존권은 전체 1,657건 중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 1,119건으로 67.5%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집에서 굶어죽는(아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원인(죄명)별 발생 건 수

(1) 사건발생 원인별 현황9)

NKDB 통합인권 DB의 전체 사건에 대한 발생원인(죄명)을 분석한 결과, 국경관리범죄(39.7%)의 비율이 가장 높다. 국경관리범죄는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과 강제송환, 그리고 생계 난으로 인한 밀수(밀무역)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국경관리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국경범죄(인적 물적 자원의 외부교류, 외부 정보의 유입 등)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외부의 정보유입과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체제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간주하여 반체제, 반민족적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국경관리범죄 이외에 형사범(18.3%), 정치범(15.9%)의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생활사범(10.4%), 연좌제(7.9%), 경제범(2.0%) 순서로 나타난다. 연좌제의 적용은 현대 법치국가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처벌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인권침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이주 및 주거권, 노동권은 모든 사건원인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 및 주거권의 경우는 정치범, 국경관리범죄, 연좌제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으며, 이것은 정치범과 국격관리범죄, 그리고 연좌제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강제 이주시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각 유형별로 특정 원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를 침해당한 253건 중 243(96.0%)은 정치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권 침해사건 382건 중 343(89.8%)은 연좌제로 나타나 북한에서 교육권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연좌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참여권 침해사건 794건 중 720(90.7%)도 역시 연좌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연좌제가 교육권과 이주 및 주거권, 그리고 정치적 참여권과 노동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시기별 사건발생 원인

NKDB 통합인권 DB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20.2%)2000년대(57.9%)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발생 시기별 사건원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특징적인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1950년대 발생사건 원인 1, 2순위는 정치범(67.2%)과 형사범(5.7%)이고, 1960년대는 정치범(34.3%)과 연좌제(29.8%), 1970년대는 연좌제(37.2%)와 정치범(32.9%), 1980년대는 연좌제(27.5%)와 정치범(20.5%), 1990년대는 형사범(26.4%)과 국경관리범죄(21.7%), 2000년대는 국경관리범죄(55.5%)와 형사범(16.6%), 2010년 이후는 국경관리범죄(33.3%)와 형사범(26.8%)이다.


이와 같이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치적 숙청을 진행했던 1960년대까지는 정치범이 1순위를 차지하고 형사범과 연좌제가 2순위를 차지하였으나, 김정일 후계 구도와 관련하여 정치적 숙청과 성분재조사 사업을 강력히 실시했던 1970-80년대는 연좌제가 1순위이고 정치범이 2순위이며, 1990년대는 경제난과 식량부족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범과 국경관리범죄가 1, 2순위였다. 2000년대는 탈북자의 대규모 발생과 강제송환으로 국경관리범죄 1순위, 형사범 2순위이고, 2010년 이후도 국경관리범죄와 형사범이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연좌제와 정치범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연좌제 적용과 정치범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국경관리범죄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행위의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중 국경 출입국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와 강제송환자의 인권개선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좌제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과 비교해서 시대별 사건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난다. 1990년대 발생 빈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 발생 빈도가 다른 사건유형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에서 연좌제는 정부 수립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범과 연좌제는 195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으며, 형사범, 경제범, 국경관리범죄와 생활사범도 사건의 발생시기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1950년대 이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사건발생 지역별 사건원인
「NKDB 통합인권 DB」 북한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죄명)을 사건 발생 지역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각 지역별로 사건 발생 원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평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연좌제(33.7%)와 정치범(27.2%)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국경관리범죄(3.2%)와 경제범(2.95)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반대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경우 국경관리범죄(40.9%)는 매우 높은 반면에, 연좌제(6.3%)와 정치범(14.0%)은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국경관리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모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평안북도(54.2%), 자강도(42.4%), 함경북도(40.9%), 양강도(28.8%)이며,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는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는 모두 10~20%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양의 경우 정치적 숙청과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좌제와 정치범죄 사건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경지역은 국경관리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고, 국경을 접하지 않은 지역은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별 분포가 고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8) 부록4 [표 2] 참조
9) 부록4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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