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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인권백서] Ⅱ.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 ③ 인물 정보
  • 북한인권정보센터
  • 승인 2015.1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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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물정보
1) 인물규모
「NKDB 통합인권 DB」 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 관련 인물은 피해자, 가해자, 증언자, 기타(사건 동참자, 지시자 등)로 분류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NKDB 통합인권 DB」 에 포함된 전체 인물의 규모는 31,634명이고, 그 중 피해자 27,515명 (87.0%), 가해자 1,411명(4.5%), 증언자(목격자 포함) 2,585명(8.1%), 기타 인물은 123명(0.4%)이다. 증언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이기도 한 경우에 이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로 분류하였으며, 이것은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성별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의 남녀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48.1%, 여성 41.8%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피해자(남성 47.4%/ 여성 41.4%), 가해자(남성 87.7%/여성 8.6%), 증언자(남성 33.1%/여성 65.8%)별로 성별에 큰 차이가 있다. 성별을 구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미상과 집단은 7.9%와 2.2%로 소규모이다.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47.4%로 여성 41.4%에 비해 높고,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87.7%로 여성 8.6%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증언자의 경우는 여성이 65.8%로 남성 3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언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비율이 70% 수준을 차지함에 따라 인권 침해 증언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 수준을 차지함에 따라 인권 침해 증언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도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법기관과 조사 및 구류시설, 그리고 구금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복역 중인 수감자의 상당수가 남성이며 이곳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2) 혼인상태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의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2.0%가 미상이며, 각 인물유형별로 살펴보면 피해자 63.6%, 가해자 87.5%가 혼인상태를 알 수 없는 비율로 나타난다.
전체 인물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가해자, 증언자 모두 혼인(동거, 별거 포함)의 비율(18.7%)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미혼(11.9%), 이혼(2.9%), 사별(2.2%)의 순서로 나타났다.
(3) 학력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증언자, 가해자 모두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인물의 학력 미확인 비율이 75.4%로 높은 편이다. 특히 피해자(미상 79.7%)와 가해자(미상 97.8%)의 경우 학력 미상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자를 제외하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정보 확인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인물의 학력 분포는 인민학교 1.1%, 고등중학교 18.0%, 단과, 전문대학 3.7%, 대학 이상 1.8%, 기타 0.1%, 미상 75.4%로 나타난다.
(4) 출생지/거주지
출생지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의 출생지는 함경북도 18.5%, 양강도 4.4%, 함경남도 2.9%, 평양 2.2%, 평안남도 1.3%, 평안북도 1.0%, 강원도 1.0%, 황해북도 0.7%, 황해남도 0.5%, 자강도 0.4%의 순서로 나타나, 함경도 출생자 비율이 다소 높다. 함경도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인권피해 증언자의 북한 출생지 중 함경도 비중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북한 이외 지역 출신 비율은 한국 3.7%, 중국 0.8%, 일본 0.9%이며, 러시아, 독일, 태국 등 일부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사건발생 당시 거주지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의 사건발생 당시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가 48.0% 가장 많았고, 양강도 10.4%, 함경남도 7.2%, 평양 3.3%, 평안남동 3.2%, 강원도 1.7%의 순서로 나타났다. 함경북도의 경우 출생자 비율은 18.5%에 불과하지만 사건 당시 거주지 비율은 48.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입국하여 인권피해 정보를 제공한 증언자의 최종 거주 지역 중 함경북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는 납북자, 월북자, 국군포로 등이 해당되며, 일본인 경우는 북송교포, 납북자 등이 해당된다.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러시아 벌목공의 사례나 제3국 등에서 납북된 경우이다.
「NKDB 통합인권 DB」 인권침해 관련 인물의 출생지와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출생지의 경우 북한 내의 정확한 지역을 알 수 없는 미상의 ‘북한 내 지역’이 51.8%, 미상은 9.7%, 거주지의 경우 ‘북한 내 지역’이 6.7%, 미상 12.6%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상태와 학력 정보의 경우 개인적으로 상당 수준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으나, 거주지의 경우 당시 만난 지역, 말씨 등 주변 정보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거주지
전체 인물의 현재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증언자의 현재 거주지는 한국이 각각 20.6%와 93.9%로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조사 여건이 반영된 결과이다. 거주지 미상(피해자 69.7%, 가해자 80.8%)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 거주자 이외 관련 인물의 거주지는 대부분 북한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의 현재 거주지는 미상 65.2%를 제외하면, 북한내 거주 3.9%, 한국내 거주 25.5%, 중국내 거주 0.5%로 한국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다. 한국내 거주자 비율이 높은 것은 증언자의 경우 한국내 거주자 비율이 93.9%로 매우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5) 생존 여부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의 생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생존자는 43.7%로 사망자 27.5%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체 생존자 13,818(100%)명 중 피해자는 10,532명(76.2%), 증언자는 2,136명(15.5%), 그리고 가해자는 738명(5.3%)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인물 유형별 생존과 사망, 미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피해자(생존 38.3%, 사망 31.4%, 미상 30.3%)와 가해자(생존 52.3%, 사망 3.4%, 미상 44.3%), 증언자(생존 96.6%m 사망 0.3%, 미상 3.2%)로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피해자 중 사망자는 31.4%를 차지하는데, 가해자 중 사망자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인물의 생존여부는 정보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생존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2) 세부 인물 규모
(1) 피해자 인물정보
① 개인 및 집단단위
「NKDB 통합인권 DB」의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정보는 27,515명이다. 이들의 개인 및 집단여부를 분석한 결과, 개인 단위 인물 정보는 93.1%이며, 가족 4.3%, 집단 2.5%로 대부분의 인권 사건 피해자는 개인 단위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가족과 집단으로 명시된 경우 주로 연좌제 또는 집단적 처벌 사건을 의미한다.
피해자 상태 분류
「NKDB 통합인권 DB」 인구너침해 사건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자 27,515명 중 사건발생 당시 사망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으며, 도피 중단 및 정착 21.2%, 체포되어 수갑중 6.1% 체포된 후 석방이나 탈출 비율 3.9%, 실종 3.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사망과 실종의 비율이 34.6%에 달하고, 체포되어 수감 중이거나 탈주자 신분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비율도 6.5%에 달하고 있다.
피해자 직업 분류(산업군)

「NKDB 통합인권 DB」 피해자 인물정보의 직업 분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73.7%는 직업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확인된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직업은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5.5%, 제조업 4.3%, 광업 3.9%, 농업 및 임업 3.7%, 교육 서비스업 1.1%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권 피해자의 직업분포는 북한의 경제활동종사자 전체의 직업별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 인구의 다수는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10)
피해자 직장 내 역할

「NKDB 통합인권 DB」 피해자 인물정보의 직장 내 역할을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의 직장 내 역할을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의 직장 내 역할은 단순노무종사자 7.6%, 고위관리자 4.0%, 전문가 2.7%, 농림수산업, 숙련노동자 2.8%, 군인 1.7%, 서비스종사자 1.2%, 사무종사자 1.0%, 기술공 및 준전문가 0.9%, 판매종사자 0.3%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직장내 역할은 미상(75.0%)을 제외하더라도 단순노무자에서 고위관리자와 전문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직급과 역할을 맡고 있더라도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해자 인물정보
「NKDB 통합인권 DB」 가해자 인물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분석 자료 중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헌자료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인터뷰 증언자들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 및 집단단위
「NKDB 통합인권 DB」 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 인물정보는 1,411명이다. 그 중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의 98.9%(1,396건)는 개인 단위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으며, 집단 단위는 1.1%(15건)로 소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특정 개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해자 상태 분류
「NKDB 통합인권 DB」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 인물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도 45.1%가 당시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단지 3.7%만 사건으로 인하여 직위박탈, 해고, 강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관계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우 인권침해 행위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신고와 처벌 및 보상요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인권침해를 신고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일부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뿐이다.
가해자 대분류
「NKDB 통합인권 DB」 의 가해자 인물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 중 76.5%는 정부기관 소속이었으며, 일반 개인은 23.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북한인권 침해사건 가해자는 정부기관임을 알 수 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가해자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의 소속기관 및 신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위부 및 인민보안서(경찰) 42.8%, 교화소 직원 6.7%, 일반 공무원과 군대가 각각 4.2%,와 4.5%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국가 정보 및 사법기관과 구금시설 관계자들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개입 유형
「NKDB 통합인권 DB」 의 가해자 인물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사건 가해자는 직접 가해자, 지시자, 동참자, 방관자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의 사건에 대한 개입 유형은 직접 가해자가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시자 4.4%, 동참자 1.6%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것은 북한 인권침해 사건의 일차적 가해자는 직접 타격을 가한 직접 가해자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인권침해 사건을 지시한 지시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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