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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블루투데이 |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세미나가 8월 13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적단체는 한국사회의 ‘트로이 목마’와 같은 존재라며 이들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8개의 반국가단체와 13개의 이적단체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 중 5개는 현재 활동 중이며 3개는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 이적단체로 판별을 받으면 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이들 단체에 대한 해산을 명문화 시키지 않았는데, 최근 북한을 다녀온 노수희 부의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범민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단체 명의로 북한을 다녀오고, 노수희 부의장이 판문점을 통해 넘어 올 때에도 범민련 단체 회원들이 노 부의장에 대한 환영행사를 열리는 것이 오늘날 이적단체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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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를 중인 박광작 교수 ⓒ 블루투데이 | ||
“독일(서독)연방정부와 지방 주 정부는 공동으로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으로 1987년의 시점까지 약 3백50만 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의 사상적 적격성을 심사, 약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 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 하였다.”
“독일 헌법보호청은 매년 공안보고서(헌법수호백서)를 작성하여 내무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중반에는 베를린에 거점을 둔 한국의 ‘범민련’까지도 스파이·첩보 단체로 분류·기록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통일전선부 조직에 대한 감시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술상 시민운동조직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민운동조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시민사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은 자명하다.”
“서독의 기본법 제9조 2항은 위헌단체의 조직을 금지하고 있다. 즉 ‘그 목적과 활동이 형법에 반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인종간 이해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 된다.’”
“서독 기본법에는 ‘기본권 상실 조항’(제18조)이 마련돼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1항), 교수의 자유(제5조 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혹은 망명자 보호권(제16조a)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오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을 상실한다.”
“독일형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폐기하려는 시도와 활동을 명기하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목표로 하는 활동을 위헌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의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는 이 조직의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국내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까지 처벌한다.”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지고한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적, 공격적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위헌정당이 된다.”
“이에 따라 ‘독일공산당’(KPD)은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었으며 해산 조치가 결정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공산당’의 대체정당을 창설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기존 조직을 대체조직으로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독일공산당’의 재산도 공익목적을 위해 몰수되었다.
▲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의 정당성 및 법제화 방안’의 주제로 발표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수정하여 이적단체들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고 발표 하였다.
▲ 이날 자유토론 발언에서 함귀용 변호사는 “단체해산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며 이적단체 해산은 단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합헌 이라고 발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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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h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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