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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인권백서] Ⅲ. DB 사건유형
  • 북한인권정보센터
  • 승인 201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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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B 사건유형

1. 생명권 : 6,059건
생명권은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된다.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서는 제6조에서 생명권의 박탈에 대해 6개항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권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할 수 없고(1항), 피고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선고될 수 있으며(2항), 제3항에서는 집단살해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본 규약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형을 언도 받은 자는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4항),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5항), 이 규약 당사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제한하는 데에 이 규약을 원용하지 않을 것(6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박탈을 합법화한 사형제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의 개별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개정하였다. 북한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고의적 중살인죄 등 5개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에서 일반범죄에 대하여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형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생명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에도 형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은 기존 형법상의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외에 파괴암해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생명권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2009년 개정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0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두도록 시효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09년 개정형법에서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1) 생명권 사건 분석
「NKDB 통합인권 DB」 는 생명권 침해 사건을 즉결처형, 사법적집행,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강간살해, 특정대상자에 대한 살해(암살), 전쟁상황의 살해, 대량학살(집단살해), 원인미상 사망, 실험용 살해/생체실험/의학적 실험, 다른 직접 행동으로 인한 사망, 기타로 유형화 하고 있다.
1) 생명권 사건 발생 규모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 사건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6,059건이 보고되어 전체 사건규모(55,866건)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권 침해 사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포함하는 사법적 집행이 3,873건(6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즉결처형은 178건(2.9%)이고, 구금시설 내 고문과 만행의 결과에 의한 사망 등을 포함하는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도 1,744건(28.8%)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적은 수이지만 강간살해와 실험용살해 사건도 보고되었다.
생명권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NKDB 통합인권 DB」 권리 중 생명권의 정보 형식은 목격과 득문에 의한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경험에 의한 증언보다 내용이 자세하지 못한 것이 많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침해 중 가장 중요한 인권 침해 범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시기별 발생 건 11)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 침해 사건의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39.6%(2,398건)는 1990년대에 발생하였으며, 37.4%(2,266건)는 2000년대에 발생하였고, 2010년 이후 8.2%(499건), 1980년대 5.9%(355건),1970년대 1.8%(110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권 침해 사건은 1950년대부터 일부 발생하여 점차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가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도 499건(8.2%)의 생명권 침해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중 사법적 집행은 231건,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234건, 즉결처형 16건, 원인미상 사망 13건, 실험용 살해 3건,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도 북한에 생명권 침해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대 발생한 생존권 침해사건은 39.6%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사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사법적 집해은 1990년대에 49.4%가 발생하여 평균 사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 사건이 1990년대 식량부족과 경제난 시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지역별 발생 건 12)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 침해사건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6,059건 중 3,110건(51.3%)은 함경북도에서 발생되었고, 604건(10.0%)은 함경남도에서 발생하였다. 이밖에 양강도 602건(9.9%), 평안남동 419건(6.9%), 평안북도 176건(2.9%), 평양 166건(2.7%), 강원도 2.2%, 황해북도 1.5%, 황해남도 1.3%, 자강도 0.8%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함경도 지역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 지역에서 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생명권 인권침해는 북한 전체의 일반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생명권 사건의 세부 침해유형인 즉결처형, 사법적 집행,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강간살해, 특정대상자에 대한 살해(암살), 전쟁 상황의 살해, 대량학살(집단살해), 원인미상 사망, 실험용살해/생체실험/의학적 실험, 다른 직접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발생지역은 전체 사건 발생 지역과 특정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건장소별 발생 건 13)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 침해사건의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장소가 2,519건(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856건(14.1%), 교화소 698건(11.5%), 정치범 수용소 257건(4.5%), 집결소(교양소) 224건(3.7%), 단련대 166건(2.7%), 피해자의 일터 102건(1.7%), 피해자의 집 94건(1.6%)의 순서로 많이 발생한다. 이는 생명권 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적 집행의 한 유형인 공개처형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비공개처형은 주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이 주로 발생하는 공공장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생명권 침해 사건은 주로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36.5%)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 관계자의 인권의식과 제도개선 없이 생명권 침해사건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인미상의 생명권 침해사건은 115건이 발생하였고, 정치법수용소 36건(31.3%), 교화소 32건(27.8%),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25건(21.7%), 단련대 4건(3.5%), 군영내, 피해자의 집과 집결소에서 각각 2건(1.7%), 그리고 정신병 치료시설, 서비스 기관 혹은 정부기관, 공공장소에서 각 1건씩 발생하였다. 원인미상의 생명 침해사건은 사건 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정치범수용소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자치한다는 것은 정치범수용소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준의 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영양실조, 치료미비, 고문과 만행의 결과 등) 사건은 교화소 609건(34.9%),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394건(22.6%), 집결소(교양소) 179건(10.3%), 단쳔대 150건(8.6%), 정치범수용소 135건(7.7%)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대다수의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고문이 일상화되어 다수의 구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5) 사건의 원인(죄명)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건원인(죄명)을 살펴보면 형사범이 2,934건(4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조국반역, 체제비판과 같은 정치범죄가 937건(15.5%), 생활사범 960건(15.8%), 중국으로 밀입국(도강), 밀수 및 밀매와 관련된 국경관리범죄가 409건(6.8%), 경제범이 224건(3.7%)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권 침해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원인(죄명)도 형량이 무거운 형사범 및 정치범과 관련된 것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활사범도 15.8%를 차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처벌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피해자의 연령대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 침해 사건 피해자의 주된 연령대는 미상의 비율이 39.3%(2,381건)로 가장 높으며, 30대 18.6%(1,124건), 40대 14.8%(899건), 20대 14.7%(893건), 50대 5.5%(334건), 10대 20.0%(122건), 60대 1.9%(116건), 10세 미만 1.2%(70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명권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대상자 비율이 높은 20-40대에 집중되어 있다.
생명권 침해 사건의 정보제공자는 사건의 피해자와 연관성이 없는 단순 목격자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2차로 득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명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 주거지, 직업과 같은 인적 정보가 미상인 비율이 높다.
(7) 피해자의 성별 발생 건 14)
「NKDB 통합인권 DB」 의 생명권 침해 사건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 3,775건(62.3%), 여성 1,269건(20.9%), 미상 856건(14.1%), 집단 159건(2.6%)으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자 의 성별은 단순 목격에 의해서도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별은 다른 인적정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상의 비율(14.1%)이 낮다.
「NKDB 통합인권 DB」 의 증언자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피해자 성별은 남성이 더 높은 것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경우, 특히 사망과 관계되는 강력사건의 경우 대부분 남성이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이다.
11) 부록4 [표 4] 참조
12) 부록4 [표 5] 참조
13) 부록4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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