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명권 세부분석
(1) 즉결처형 : 178건
즉결처형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권력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결처형은 탈출과정의 살해,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우발적 충독적 살해, 영아살해, 기타로 세부 분류 된다.
① 즉결처형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은 전체 생명권 침해 사건 6,059건 중 178건(2.9%)을 차지한다. 그 중 영아살해가 58건(32.6%), 우발적 · 충동적 살해가 55건(30.9%)씩 발생되었으며 탈출과정의 살해가 34건(19.1%),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3건(1.7%)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의 보위지도원이나 안전원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즉결 처형을 단행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 종사자에 의한 즉결처형(살해)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처벌이 매우 낮거나 뇌물을 사용하여 무마시키기 때문에 즉결처형에 대한 인권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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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기별 발생 건 15)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이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주로 2000년대에 많이 발생하여 전체 178건의 46.6%(83건)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1990년대가 25.8%(46건), 2010년 이후가 9.0%(16건), 1980년대가 7.3%(13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는 발생한 46건 중 우발적 충동적 살해가 19건(3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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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전체 사건 비율은 25.8%인데, 동일시기 세부 항목별 비율은 탈출과정의 살해 17.6%,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33.3%, 우발적 충동적 살해 34.5%, 영아살해 24.1%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000년대는 전체 사건 비율은 46.6%인데, 동일시기 세부 항목별 비율은 탈출과 정의 살해 50.0%,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0.0%, 우발적 충동적 살해 36.4%, 영아살해 65.5%로 영아살해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영아 살해의 경우 1990년대 24.1%, 2000대 65.6%, 2010년 이후 3.4%가 발생하여, 대부분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다.
③ 지역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비율이 53.9%(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강도 13.5%(24건), 함경남도 6.2%(11건), 평안남도, 평안북도 각각 5.6%(10건), 평양시 2.2%(4건), 자강도와 황해남도 각각 1.7%(3건), 강원도 0.6%(1건)가 보고되어 함경도의 비율이 60.1%로 매우 높지만, 남부지역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즉결처형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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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아살해의 경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 70.7%(41건), 평안북도 12.1%(7건), 자강도 5.2%(3건), 양강도 3.4%(2건)로 전체의 91.4%(53건)를 차지하고 있어, 영아살해는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여성들이 국경 근처 조사 및 구금시설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피해자의 성별 발생 건 16)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76건(42.7%), 여성이 22건(12.4%), ㅁ집단이 4건(2.2%) , 미상이 76건(42.7%)으로 보고되어 남성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출과정의 살해는 남성 64.7%(22건), 여성 11.8%(4건)로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영아살해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영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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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해자의 연령대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 사건 정보제공자는 대부분 단순목격자이므로 즉결처형 피해자에 대한 인적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연령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미상이 3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0대 10.1%, 30대 7.3%, 40대 6.2%로 20~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10세 미만의 비율이 34.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영아살해 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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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건의 원인(죄명)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 사건 발생원인(죄명(은 형사범이 127건(7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국경관리범죄가 26건(14.6%), 정치범이 11건(6.2%), 생활사범과 기타가 각각 5건(2.8%), 미상 4건(2.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⑦ 사건장소별 발생 건 17)
「NKDB 통합인권 DB」 의 즉결처형이 집행된 장소를 살펴보면, 북한의 강제송환자 임시수용시설인 집결소에서 28건(15.7%)과 공공장소 19건(10.7%),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수용시설인 정치범수용소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각각 14건(7.9%)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탈출과정에서의 살해는 교화소 5건(14.7%),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정치범수용소, 서비스기관 혹은 정부기관에서 각 1건씩 보고 되었으며, 우발적 충동적 살해는 정치범수용소에서 11건(20.0%), 공공장소에서 10건(18.2%)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영아살해는 집결소에서 22건(37.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에서 임신한 채 강제송환 된 여성들이 집결소 내에서 출산하였을 경우 영아를 바로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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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에 분석된 즉결처형의 각 유형별 사건 규모와 사건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탈출과정의 살해 34건
탈출과정의 살해 사건은 전체 34건이 보고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사례18)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혜산시 집결소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데, 그 곳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남자 2명이 물 길러 나왔다가 탈출을 위해 강을 건너 가다가 한명이 총 맞아 죽고 한명은 뛰어서 강을 건너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호송담당 안전원이었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모릅니다. 죽어서 압록강 위를 둥둥 떠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시체를 건지지 않고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 봤습니다,” (탈출과 정의 살해, E12-I-1047, 000, 남, 양강도)
“2000년경 한번은 별명이 ‘호패’라는 사람이 보위사령부 검열에 걸렸어요. 밀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답사숙영소에 잡혀있으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답사숙영소는 백두산과 보천보에 답사 오는 사람들이 묵는 곳이에요. 각지에서 뽑혀서 관광 온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문을 세게 받았는지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 내린 후 도망가다 총에 맞아 죽었죠. 죽은 시신을 냉동 창고로 가지고 가서 얼렸다가 나중에 그 시체를 총살했어요.” (탈출과정의 살해, E09-I-0528, 노○○, 남, 양강도)
②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3건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국 밀수 과정에서 한국영화 CD알을 가지고 와서 가만히 본다는 것이 말이새서 들켰습니다. 1995년에 도 보위부에서 나와 한국영화 본 데서부터 출처를 캐기 시작했는데, 다 사람을 끼고 해서 무마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밀수를 세게 하다 보니까, 1997년에 보위사령부에서 재수사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보위사령부에서 걷어 심문하게 되면 주위사람이(연관자들이) 다 죽으니까, 도 보위부 안에서 비밀로 죽였다고 합니다. 도 보위부에서 밤에 와서 차로 훌 실어갔습니다. 도 보위부에서 말이 나온 게 (공개)총살은 아니 되고, 자기네가 들키게 되니까 암살했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E11-I-6567, 김○○, 남, 양강도)
③ 우발적 충동적 살해 55건
우발적 충동적 살해 사건은 55건이 보고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화소에 있을 때 나무 작업반에 있었습니다. 나무 작업 중 한 번은 보안원이 나무 둥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황해도 출신 조장이 나무를 반대편으로 찍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보안원 쪽으로 넘어가서 보안원이 가지에 찍혔어요. 초병이 보안원 선생이 다친 걸 보고 그 조장이 고의적으로 나무를 넘겼다고 총탁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게 한 2007년 ○○월 쯤 이었을 거예요. 맞고 나서 우리가 당가로 해서 부축해서 2시간 정도 걸려 산에서 내려가 병동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장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보안원이 나무에 맞아 죽었지 자기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네 내려가서 쓸데없는 소리하면 너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발적 충동적 살해, E13-I-0577, 김○○, 남, 함경북도)
“2008년 3월쯤이었어요, 우리가 전거리교화소 2과 관리과로 가자면 산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수리하는 작업이었는데 차수리반은 아래쪽을 작업하고 병원반은 위에를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술 취해서 김보안원이 와서 병원반 반장을 몽둥이로 때렸어요. 제가 작업하던 곳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벌잊 닝ㄹ입니다. 반장에게 일을 잘 안한다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반장도 억울해서 대들고 싸우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반장은 라진사람입니다. 보안원이 화가 났는지 몸에 지니고 있던 권총을 쐈습니다. 반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디 맞은 거는 듣지 못했는데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시체는 다른 수감자 옷을 벗겨서 덮어놨습니다. 피가 많이 났고 뇌도 피하고 터져서 나와 있었습니다. 보안원은 총으로 쏜 후에 좀 당황해 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발적 충동적 살해, E13-I-0578,0100,여, 함경북도)
“○○가 2003년쯤에 자기네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 농촌에 살았는데 옥수수를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는 길에 세관 앞 초소에서 근무하던 상등병과 하사랑 마주쳤어요. 그 사람들이 ○○가 배낭을 지고 있으니까 도강자인가 싶어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가 완강히 부인했죠.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을 하던 중 그 국경경비대원 중 한명이 총창으로 ○○의 머리 뒤를 찍어서 머리가 깨졌어요. 쓰러져있는 ○○를 마을 사람들이 보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결국 3일 후에 사망했어요.” (우발적 충동적 살해, E10-I-1739, 박○○, 여, 함경북도)
“2000년쯤 있었던 일이에요. 피해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송평구역에 살던 사람이 보안원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보안원이 원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보안원이 술을 마시는데 배타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난거에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안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다 그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보안원이 밀린거죠. 그러자 보안원이 술김에 총을 뽑아 들고 시비 붙은 사람들 중 한 명에게 겨눴어요. 그러니깐 그 상대방이 화가 나서 총을 쏴 볼 테면 쏘라며 막 걸어갔는데, 안전원이 자제를 하지 못하고 총을 쏜 거예요. 피해자는 총을 맞고 병원에 실려 갔지만 곧 사망하고, 보안원은 살인을 했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정복 벗는 걸로 끝났어요.” (우발적 충동적 살해, E10-I-11063, 남○○, 남, 함경북도)
“천○○네가 살림이 어려웠는데 길에 강냉이 15자루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순찰하는 군 보안서 소속 하전사한테 단속이 걸렸습니다. 천○○은 자기 개인 밭에서 옥수수를 땄다고 해서 하전사가 그럼 직접가서 보자고 해서 함께 가다가 천○○가 나무 하나를 집어 들고 하전사를 때리려고 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 그 하전사가 얼떨결에 총을 쐈습니다. 천○○는 뇌가 터져 죽었습니다. 대홍단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2010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이 하전사는 아마 처벌이 없었습니다. 제대도 시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두었습니다.” (우발적 충동적 살해, E12-I-1493, 천○○, 남, 양강도)
④ 영아살해 58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영아살해 사건은 현재까지 58건이 보고되었고, 1980년대 3건(5.2%), 1990년대 14건(24.1%), 2010년 이후 2건(3.4%), 2000년대 38건으로 65.5%를 차지한다. 미상도 1건(1.7%)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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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통합인권 DB」 의 영아살해가 발생한 장소는 집결소가 22건(3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피해자의 집,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 구류시설이 각각 10건(17.2%)로 나타났다. 주로 집결소와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의 영아살해 사건 비율(55.1%)이 높은 이유는 이 시설들에서 중국에서 강제송환 된 임산부들을 강제낙태 시키거나, 유도 분만시켜 출산 후 살아있는 신생아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사망케 하거나 고의로 살해한 사건들이 다수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달에 청진 도 집결소로 나갔습니다.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에 있는거,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보위지도원들은,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강선생이라고 대위인데 제일 못되게 굴었습니다. 길주에 있는 여자가 막달이 되가지고 나왔는데 그날에 변소 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엎어서 죽이니까 까무러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5시에 인원 점검한다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점검을 강선생이 했는데 길주 아주마이가 해산해서 못나왔다 하니까 끌어 내오라 해서 아래는 다 벗은 상태에서 부축하고 나오는데 하혈하는 게 줄줄줄 내려오지 걸을 때마다 피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세워놓으면 팍 쓰러지고 하는 걸 중국 종자를 받아왔다고 구둣발로 차고 때리고 하는데 그 아줌마 끝내 2일후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서른한 살이었습니다.” (영아살해, E11-I-12650, 000, 여, 함경북도)
“함경북도 출신 여자가 2007년에 신의주시 보위부에 붙잡혀 있었어요. 중국에서 임신을 한 상태로 붙잡혀 왔는데, 보위부에서 이 여자를 신의주시 안전부 병원에 데려가서 강제낙태 시켰어요. 산모를 부축해야 해서 같이 따라가서 보게 된 거죠. 낙태시켜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막상 태어난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핏덩어리 아기가 2시간 정도 우니까, 보위부원이 아기를 식당 바닥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해서 식당에 두었어요. 거기에는 크기가 고양이 만 한 쥐들이 있고 아주 더러웠는데, 그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아이를 내려놓으니 쥐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갓난아기의 눈을 파먹었어요. 아기는 죽었죠. 그 아이 시체를 보위부원이 비닐에 싸더니 태아에게서 약을 뽑는데 쓴다면서 병원에 줘버렸어요. 아기 엄마는 출혈이 심해서 업고 나가야 했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하고 다시 구류장으로 왔어요.” (영아살해, E09-I-3074, 정○○, 여, 함경북도)
“2007년에 자강도 만포시 집결소에 구금되었을 때, 한 명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이○○이였어요. 같은 날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자연분만으로 낳았고 이○○는 강제로 주사를 맞고 아이를 낳았어요. 주사가 없었어도 며칠 후면 해산을 할 터였지만 나를 처리할 때 같이 처리 한다고 그렇게 주사를 맞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중략) 보안원이 아기들을 엎어놔서 죽었어요. 몇 시간을 울어댔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 의사 바짓가랑이를 잡고, 보안원 보고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영아살해, E10-I-6627, 최○○, 여, 함경북도)
“제일 처음에 잡혀갔을 때 임신 여덟 달 짜리가 애를 낳았다 말이에요. 임신 8달 째 잡혔는데 오는 여정에 집결소에서 출산했어요. 남자 아이인데 도 집결소에서 죽여 버렸어요. 중국종자를 받아왔다고 사내 애를 담요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어요. 그 애 엄마가 보는 데서 애를 놓자마자 바로 죽여 버렸어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그걸 보고 모성애가 있어서 막 우는데 우는 놈들은 같은 반역자라고 울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일 있고 애 엄마는 일주일 후부터 강제노동에 끌려 나갔어요. 온 몸이 부어가지고 밀빵처럼 되었어요. 빵빵 불어나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계호들)은 상관 안 해요.” (영아살해, E14-I-0845, 000, 여, 미상)
⑤ 기타 28건
「NKDB 통합인권 DB」 의 북한에서 즉결처형은 탈출과정의 살해, 증거인멸을 위한 살해, 우발적 충동적 살해, 영아살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 수감되었을 때, 한 번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여자를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중국에서 몇 년 살던 사람인데 면회도 없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살려고 다른 수감자에게 팔았으나 여전히 살기 어려워 목숨이 오늘 내일 하던 중에 여자 계호가 이 여자를 가져다 버리라고 시켜 시체를 쌓아두는 장소에 갖다 두었습니다. ” (기타, E11-I-1534, 미상, 여, 함경북도)
15) 부록4 [표 8] 참조
16) 부록4 [표 9] 참조
17) 부록4 [표 10] 참조
18) 북한인권 피해사례는 “사건ID번호, 증언자이름, 성별, 거주지”의 형태를 취하며, 증언자의 인적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증언자 개인정보와 사건내용 중 시기, 장소, 인명 등 일부는 비공개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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