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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고, 안전한 인터넷 공간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좌담회가 10일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사이버테러 위협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원 원장이 발제하고 ▲한희원 한국국가정보학회장(동국대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 구위원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前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제성호 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중앙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펼쳤다.
유동열 원장은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등 테러 관련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테러 등 복합적인 사이버 안보위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 상 안보위협을 방치한다면, 향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 담당 인력은 약 6천여 명이며 실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정예 요원이 1천 7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세계 20개국에 서버를 둔 160여개의 친북사이트를 통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전담 부서에는 ‘댓글팀’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북한보유 SNS계정, 1,000여개를 활용한 진화된 심리전공작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희원 교수는 “사이버 세계는 총성 없는 제5의 전장이며, 지구촌이 ‘디지털 무기’ 각축전을 벌이고 관련 입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정 단계부터 멈춰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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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실태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의 개념을 세우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응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식 교수는 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도발 양상과 유형을 설명하며 “사이버 테러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스템마비, 주요시설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며 “사이버테러는 경제성 및 기대효과가 우수하고, 원점타격 회피 및 역추적 공격, 국제 제재 수단 없음 등의 사유로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라고 했다.
제성호 교수는 “현재 정부의 사이버 대응활동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가 행정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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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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