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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판문점으로 송환돼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 씨는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북한에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당했다”며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씨 행위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북 당시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북한 정보기관 조사에 응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행위는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이 씨는 1986년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지향하는 운동권 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의 일원으로 활동해 북한 주체사상 등을 공부했다.
‘반미투쟁’을 기치로 내건 구학련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학원가에 널리 퍼진 ‘주사파’의 효시로 알려진 단체다. 이 씨는 또 1990년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구국전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기업에 몇 차례 입사했으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담당 부서가 폐쇄되며 퇴직과 이직을 반복했다. 2007년까지 실직 상태가 계속되자 중국 등지를 방문해 해외 사업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됐다.
이에 이 씨는 ‘남한 사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비관하며 지난해 8~9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체류하면서 입북 장소를 물색했다. 이후 이 씨는 2015년 9월 압록강을 경유해 정부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북한지역에 도착한 후 인근 군부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으면서 신상과 학력, 거주지, 관공서 건물 위치 등을 작성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11월 북한 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이 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이 씨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고, 공안당국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다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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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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