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우리 해군의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애 류성룡함’이 취역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 건조계획’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한척한척 따로 보면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수직발사기 128셀, 미군의 하푼 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해성 미사일 8기, 5인치 함포에다 단거리 방공무기(CIWS)로 분당 4천 발을 발사하는 골키퍼, 21발의 소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RAM 등을 갖추고 있다.
해상작전헬기도 2대나 탑재한다. 장거리의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해 만든 대잠미사일 ‘홍상어’도 갖추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 전력 전체로 따지면 이웃 국가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90년대 일본 해상자위대는 냉전이 끝났음에도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수상함 8척, 수상작전헬기 8대로 ‘8․8함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해군은 여기에 맞서 이지스구축함을 포함한 수상함 6척, 수상작전헬기 6대를 갖춘 ‘6․6 함대’로 억지력을 갖추려 시도했다.
그러나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국방비가 크게 줄었다. 해군은 물론 모든 군의 전력 현대화 사업이 쪼그러 들었다. 이로 인해 F-15K 또한 120대에서 40대로 크게 줄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 또한 6척에서 3척으로 줄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공언하던 김대중 정부도, ‘자주국방’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도 이지스 구축함 건조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밝히면서 2020년부터 ‘KDDX급’이라는, 지금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조금 작은 미사일 구축함을 6척 이상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봤자 제7기동전단을 두 개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현재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갖추고 있다. 조만간 2척을 더 취역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상륙함도 우리는 독도함 1척이지만 일본 자위대는 오오스미급 헬기모함과 16DDH 헬기 모함을 갖고 있다. 조만간에 훨씬 큰 규모인 22DDH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중국은 더욱 위협적이다. 2005년 이후 ‘조 단위’로 쌓아놓은 외화를 바탕으로 051급, 053급 등 신형 방공 미사일 구축함들을 말 그대로 ‘찍어내는’ 수준이다. 항공모함 ‘바략’까지 포함하면 우리 영해와 영토에 심각한 위협이다.
현재 우리 군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는 연 2회 해양경찰 등과 함께 경비훈련을 실시한다. 반면 이어도 인근에서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주변국에게 시비를 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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