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통한 공포의 균형은 군비, 체제 경쟁 속에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 유도해 대한민국에 평화와 통일 가져다 줄 것
대한민국의 자체 핵 무장이 일시적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자초할 것이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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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워싱턴, 심인성 특파원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브룩스 지명자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2016.4.20 [미 의회영상 캡쳐] ⓒ 연합뉴스 | ||
미국의 유명한 전략이론가 버나드 브로디는 핵무기가 지구상에 출현하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전략과 전술이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1946년에 동료 학자들과 한 저서를 저술하며 핵무기에 대해 'The absolute weapon'이라 지칭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진 자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프러시아 클로아데비츠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의 목적이란 자신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키는 데에 있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의 군사력을 격멸하는 방법을 취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핵무기가 나오면서 전쟁론의 이론에는 수정이 필요했다. 적의 군사력을 격멸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핵무기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가진 재래식 무기를 몽둥이에 비유한다면 북한은 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총을 가진 자에게 몽둥이로 대응할 수는 없는 법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의 포격 도발 사건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확전이 되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이 우리의 대응공격을 억지해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도발 자체를 못하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억지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억지력을 갖추는 방법은 핵이론에 입각해보면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적 도발의 가장 강력한 억지수단이자 안보수호의 수단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규모가 작아 북한의 핵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시간이 있었다. 제2차 핵실험으로는 핵의 폭발력이 커지고 중량이 몇 톤 가량이 넘어가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었다.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은 폭발력이 더 커진 한편 미사일에 탑재가능할 만큼 중형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수준은 미사일 핵 미사일의 War Head(탄두)를 만들기 직전까지 가 있었다. 그러나 제4차 핵실험에서는 북한의 핵이 폭발력이 더 커졌지만 소형화 단계에 이르러 핵무기 체계의 완성에 가까워졌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은 곧 북한이 대미, 대한정책에 대해 모두 핵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국의 핵무장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핵을 못 만들게끔 원천봉쇄하는 방안과 둘째, 적의 핵에 맞서 자국에서도 핵무장을 하거나 타국의 핵을 빌리는 방안으로 핵균형을 이루는 방안이다. 이란은 핵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핵을 못 만들게끔 원천봉쇄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와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의 적화를 명시한 북한의 관계는 위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과 유사하다.
상대를 없애버리겠다는 적에 대한 대처 중 원천봉쇄 방법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란에 대하여 쓴 프랑스와 시리아 원자로 폭격의 사례가 있는데 이 방법은 이미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해선 쓸 수가 없다. 둘째 방안은 동맹국의 핵우산을 빌리는 방법이다. 이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어서 적의 핵 공격에 적절한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북한에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 탑재 미사일이 존재할 경우 핵우산은 불완전한 대응체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고 위협할 때 과연 자신의 본토 공격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보호할 의지가 있을 것인가가 최대 의문이다. 과거 프랑스의 삐에르 가를로 장군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에 대해 소련이 프랑스를 핵공격할 경우 미국이 소련에 대해 핵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 소련의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은 필연적인데 이를 감수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미국은 이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핵우산을 빌리는 것은 적에 대한 대응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
남아있는 대응방안은 자체 핵무장인데 핵무장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핵을 보유할 경우 우리가 북한과 같이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끊겨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공산권 국가 소련이 망한 것처럼 북한도 자체적으로 붕괴할 것이니 우리가 자체 핵무장으로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이 망한 이유는 핵을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유럽이 가진 핵으로 인해 소련은 적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도 군비 경쟁을 줄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다. 이와 달리 북한 정권은 레짐 체인지를 당하기 직전 찢어진 우산을 가진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레짐 체인지를 당하기 전에 핵으로 위협을 가해 한반도를 적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눈뜨고 코베이듯북 정권이 앉아서 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외교적 고립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악화 주장은 국가이익의 최우선순위가 국가안보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데서 나온다. 국익은 사람으로 치면 건강에 해당하는 국가안보가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의 권력, 번영, 그리고 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 단적으로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 북한, 중국으로부터 국제정치학적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이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핵은 싸움을 하지 않고 적에게 의지를 관철하고 주권을 좌우하도록 하는 무기다. 북한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길 수는 없다. 반대로, 핵을 가진 두 나라 사이에서는 전쟁의 역사상 서로 싸운 전례가 없었다. 심리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껴 긴장과 공포를 양국에 조성해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러니이긴 하나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평화를 가져오며 중장기적으로는 체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할 것이다.
우리의 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 핵 무장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사드배치에서도 보았듯이 핵무장할 수 밖에 없다는 외교적 전략으로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핵무장 시 일본은 근 하루 만에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핵무장을 결사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확산 방지 주장을 천명하였더라도 한국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체 핵무장은 협상이 가능한 대상이다.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왜 안되고 인도는 왜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양아치고 인도는 친구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한국이 핵 무장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묵인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범국민의 끊임없는 요구와 여론이 지속이 될 때 비로소 전략적으로 채택, 운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와 대한국민은 당장은 핵을 가짐으로써 일시적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당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긴장과 공포가 아닌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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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석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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