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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한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북핵보다 사드가 더 위험하다’,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된다’는 등 친북·친중(親中)사대주의적 주장이 횡횡했다. 당국의 허술한 대응은 반정부-정치세력의 괴담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비웃듯 5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외부세력은 사드와 관련해 전자파 괴담 등 근거 없는 선동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반대 여론을 주도해나갔다. 당국의 전자파 실험으로 유해논란이 종식됐지만,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광우병, 제주해군기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아님말고’ 식 행태였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며 음모론을 폈고,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발생한 DMZ 지뢰 도발 사건도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당국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까지 개입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 자들의 실상이 이렇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한 자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권리’라고 주장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에 참여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2013년 5월 14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주권이 있는 한, 자기들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핵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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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발족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동시다발 촛불 집회와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6.8.18 ⓒ 연합뉴스 |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김정일 사망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공덕자”라고 찬양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을 서로 이간, 분열시켜서 미국의 지배 간섭 아래 두고자 하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북의 핵개발과 보유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억지력이다. 우리는 핵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지만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핵 보유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안은 없이 ‘사드반대’만 앵무새처럼 외친 야당의 행동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였다. 현 정부를 비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마냥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오로지 청와대를 향한 비난에만 몰두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진보·좌파진영의 햇볕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 야당은 국민들에게 날아올 북핵이 두려운가, 과거 햇볕정책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가. ‘백년야당’할 생각이 없다면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사드 추가 배치도 모자를 판국에 일부 반대 세력에 휘둘리는 모습을 볼 때 어느 국민이 정부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왜 주민들이 이러한 북핵 옹호 정치 세력에게 휘둘렸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저들의 괴담 공세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언제까지 국가 생존을 위한 국책사업을 저런 자들에게 방해받아야 하는가.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도발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드 배치를 교훈삼아 괴담세력의 악의적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국론분열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16.9.30.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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