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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 연합뉴스 | ||
자, 그러면 판사 김진환의 ‘판결’을 보자.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고, 그런 원고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적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고의 위 ‘공산주의자’ 발언은 허위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림사건’ 수사 검사 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고,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하여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언행을 경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상과 이념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소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갖고 있던 의견(견해, 소신, 확신)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발표한 것일 뿐이다. 피고의 위 발언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문재인은 ‘원고의 주장’에서 합리적 근거를 논하고 있었다. 합리란, 이치에 합당한 논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합리이고, 어디서부터 합리가 아니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판사 김진환은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이란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었다. ‘허위’란 말도 강조의 의미를 가세하고 있었다.
합리를 떠나 어떠한(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것은 판단 자체가 악의적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아예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려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짜맞춘 논리가 이런 식이었다.
오리처럼 걷고(국보법폐지), 오리처럼 소리치고(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회수), 오리처럼 헤엄친다(사드배치 반대, 북한인권법 기권)면, 그건 오리(공산주의자)이다. 더 이상의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수많은 증거를 감추고, 오리가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판결을 하는 자의 책무는 아닐까? 오리는 스스로 오리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단은 제3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 김진환은 원고의 주장 그대로를 받아들여, 아예 구체적인 정황마저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
이렇게 법조인의 기본자세부터 망각해버린 판결은, 이후 모든 법조인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에 고영주는 이렇게 말한다.
“원고의 사상과 이념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소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갖고 있던 의견(견해, 소신, 확신)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발표한 것일 뿐이다.”
판사 김진환의 판결대로라면, 우리는 문재인의 모든 것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그가 최근 북한인권법 유엔결의에 대하여 기권을 하였던 점, 그리고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그 의혹조차 따져서는 안 된다는, 아예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문재인에 관한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도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영주가 제시한 모든 증거, 심지어 문재인의 자서전마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고영주는 말한다.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념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친북적인 정치이념을 지닌 노무현 정권은 한 해 쌀 40만톤을 북한에 보내주었다. 우리 피 같은 세금이, 농민의 피땀이 북한에 40만 톤씩 흘러간 것이다. 무려 400만 명이 일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치이념에 관한 문제는, 특히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소신(所信) 문제는 분명히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의사표현의 공적 기능이며 권리이다. 의사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며, 이 여론은 공공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판사 김진환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국론(國論)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 바로 우리의 광장(廣場)을 폐쇄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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