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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이익공유 시행기업 '디와이'를 방문,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고 이 과정에 문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나오면서 파문에 휘말렸다. 2016.10.17 ⓒ 연합뉴스 | ||
이런 악의적인 기교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 김진환은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각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고가 신년하례회에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무책임하게 원고를 매도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발언 내용, 참석자들의 성격과 규모 및 전파가능성, 이 사건 발언이 뒤늦게 화제에 오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언 이후 피고가 위 발언 및 원고에 대하여 보인 태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진환은 손해배상의 범위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한다.
“원고가 피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험칙 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경험칙을 말했다면, 앞서 어느 누군가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듣고 문재인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 그러나 필자(筆者)는 신념으로 굳어진 좌파에게서 고통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통일일꾼’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약 문재인이 고영주를 고소함으로써, 피고에게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악의를 품고 판결을 했다면? 과연 피해자는 누구일 것인가.
대한민국의 친북종북행위는 공산주의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과 연결되지 않은 좌편향(극좌)은 없다. 심지어 그 중에는 10여개의 이적단체도 있다. 이적행위는 폭넓은 의미의 반역이다. 이석기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런 이석기를 노무현과 문재인, 친노세력들은 두 번씩이나 사면을 하였다. 그리고 이석기의 통진당과 문재인의 민통당은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연대하였다. 그리하여 이적정당과 연대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거래하고자 하였는지 모른다. 다만 대한민국에 이익을 가져올 거래는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고영주는 현상으로 나타난 문재인의 친북행위에 대한 수많은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오직 진실을 알리고자 했음을 말하였다. 그럼에도 이런 증거를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악의적인 판결을 했다면, 누가 더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고소와 고소를 지지하는 판결을 통해, 차후 문재인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논쟁과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힌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법조인의 자세일 것인가?
그러므로 판사 김진환은 이번 고영주에 대한 판결을 통해, 차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재인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논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한 것이지 모른다. 그리하여, 소위 문재인 보호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진환은 피고 고영주를 ‘불법행위자’로 단정하여 말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오늘날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선동의 현장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니라 무법천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영주가 불법행위자라면, 기교재판을 한 판사 김진환은 무법자(無法者)가 아닐 것인가.
고영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판사 김진환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발한 논쟁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의 여론이 모이는 광장(廣場)을 봉쇄해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 종북친북세력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 종북친북세력들이 문재인 지지의 축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치열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 김진환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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