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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대외정책 공약
o 미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이념 틀에서 일탈
- 국가주의자 또는 대중영합주의자? 경선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공약
-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 현실주의와 고립주의 사이에 위치, 현실주의적 최소주의자(realistic minimalist)?
o 동맹에 대한 상호주의(transaction relations) 강조
- 한국, 일본, NATO 동맹국들과의 비용재조정
-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론 언급, 동맹국 주둔 미군의 철수 주장
o 기후변화, 아‧태 재균형 정책 등 다른 이슈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언급
- 인도와 베트남의 불공정무역 지적
o 대중국정책 관련 압박을 강조
-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 보호에 역점을 두어 미중 무역관계 재조정 예상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의 강압적 대응 강조
o 북한문제
- 2000년 대북 선제공격 언급
- 올해 2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사라지게 할 것, 경선 기간 중에는 김정은과 대화 언급
o 공화당 정강과 트럼프의 공약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나 당선 시 워싱턴 주류의 의견을 반영 하면서 수정 예상
□ Trump의 대외정책 기본 성향
o 대외정책 기조
- America First : 미국이 지도적 보편국가 역할 대신 일반국가로서의 국익 추구에 집중할 것을 밝히며 고립주의 노선을 시사
- 해외균형전략 : 해외 군사개입을 축소하고, 동맹 및 우방에게 비용과 역할 분담을 강력히 요구
- 보호무역 : 미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치중한 정책 기조 속에서 보호무역 조치 전면 도입을 주장
o 해외균형전략 추구
- 미국의 자원을 국내적 필요에 우선적으로 배당함으로써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
- 유럽, 일본, 한국 등 부자 나라의 국방에 미국인의 세금 사용에 반대
- 해외균형전략이 테러문제 해결,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내 안전을 보장
o 대내정책
- 각종 세금 간소화 및 감세 및 면세를 통한 중산층의 복원, 미국 내 투자환경 개선 공약
- 저소득층 면세 혜택,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중산층을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
- 민주당 복지정책인 전국민 의료보험(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폐지 입장이며, 대신 개인 자립과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트럼프케어를 주장
- 불법이민자와 무슬림 유입 차단 등 파격적인 反이민정책 공약
□ 문제점
o 독단과 개인적 선호에 좌우되어 구체적 예측에 한계
- 기업 경영 경험이 전부, 대외정책에서도 CEO처럼 군림‧전횡하는 형태
-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대외정책 결정,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혼란
o 대외정책 구상 및 구체화 과정의 지연 예상
- Trump 외교안보 자문단 구성 애로 및 공화당 내부 문제 때문에 대외정책 구상 및 집행에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행정부 스스로 대외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 → 국내정치 갈등 속에서 대외정책 동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 초당적 협력은 물론 공화당의 내부 단합도 의문
- 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현실화 가능성 상존
* 선거 전략상 성명성과시 목적으로 과격한 구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당선 이후 전면 시행될지 속단 곤란
o 대중국 압박 증가에도 불구, 미중관계 개선 가능성도 존재
- 무역적자 해소 및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지렛대를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 → 미중관계는 상당한 긴장국면 예상
- 반면, 대중국 견제용 아시아 재균형 정책 수정할 가능성 배제 불가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o Trump 당선 시 한국에는 제2의 닉슨 쇼크 우려
- 동맹과 우방에 대해 미국의 지원 감소, 공평한 역할과 비용 분담 요구, 군사적 개입과 지원 감소 예상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 및 러시아의 역할 강조,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 역할 수행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 요구 가능 → 한국의 적극적 대응으로 상황의 급격한 악화와 확전 가능성 배제 불가
-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 정책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 미‧북 평화협 정 등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배제 불가
- ‘안보 무임승차’ 거론하면서 방위비분담 증가 요구,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도 가능, 핵무장 허 용론 → 한반도 안보 지형 급변 가능성 - 미국의 역내 안정자 역할 감소/부재 시 한국/일본은 심각한 안보위기 직면
o 무역 통상 이슈
- 한미 통상 마찰에 대비 필요, 한미 FTA를 여러 번 노골적으로 비판
-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 언급, 집권 시 재협상 요구 가능
바른사회시민회의 좌담회
美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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