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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명박 정부
4.1. 이명박 정부의 통일 정체성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지난 진보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명칭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대북퍼주기’로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했다는 한계점을 지적 하였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에서 결과적으로 ‘대북저자세’로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이 북한에게 넘어갔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존 대북정책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건설적 남북관계로의 발전을 꾀하여 대북 상생·공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 상생·공영 정책이란 한반도에서 필수 불가결적 관계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우선, 남북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킨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미·일과의 국교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불안과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 대선후보 당시 ‘비핵·개방·3000’이란 정책을 공약으로 세웠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주민의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정책이었다. 이 초기 정책의 구상은 북핵 폐기에 따른 조건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북핵폐기라는 선결적 조건의 한계점으로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정책 또한 실행할 수 없었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명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일방향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상호연계적 대북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문제에서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기존 정책에서 결여되었던 실질적이고 상호 간의 신뢰를 위한 전제조건 제시에 따른 결과였다.
위 전제조건의 실행이 결국 북한에게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킴에 따라 더 높은 차원의 남북교류를 실행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결국 북한의 지속되는 북핵실험 강행과 남북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초기 대북지원에 찬성하던 여론이 위 사유에 따른 언론의 보도와 계속되는 북핵실험 강행에 따라 대북정책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4.2. 이명박 정권 당시 주요일간지에 나타난 대학생의 통일관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보다 더 경색된 측면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인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응수하며 강경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더욱 크다.
2009년 10월 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정책부분에서 대북, 통일정책은 7.4%로 다른 경제나 정치적인 문제들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보였다. 이 시기에 남북통일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고,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가 52.1%로 가장 많았다. 13.5%의 학생은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는 2006년의 북한의 핵실험, 2008년 7월 발생한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증가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였다. 2010년 6월 서울경제에 따르면 대학생의 60%가량이 통일가능성을 30%이하로 보았다. 통일가능성을 70%이상으로 본 학생들은 13.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해 12월 8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대학생비율이 3년 사이에 33.6%에서 52.1%로 18.5% 증가하였다. 또한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5.7%에서 15.7%로 10%나 상승하였다. 또한 74.7%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이는 기존의 비율보다 하락한 의견이다. 이어서 과거에 통일의 원인이 주로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이나 이산가족 등이 우선시 되었으나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평화회복이 1순위로, 경제 성장이 2순위로 꼽히며 변화를 드러냈다. 가장 주목할만한 항목은 통일에 방해되는 국가에 대한 응답이었다. 꾸준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응답을 보였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이 약 34%로 1위, 미국과 북한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공격적인 선택과 이에 힘을 실어준 중국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일보는 우리정부의 통일정책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사로 다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65%이상이 대선에 대북정책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 응답자들 중 약 60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였고, 40%는 강경책을 선택하였다. 이런 결과는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는 지속 되었고 이는 대통령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된다. 다만 그 원인이 과거에는 통일이나 민족성 회복 등 당위적인 것에 기인했다면, 이 사이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 내부불안 등에서 발생하는 위기감으로 방어적, 평화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대북정책의 성향이 과거의 대북포용정책으로 기울었던 것이 점점 양분화되는 성향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을 정책의 주요방향으로 삼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제사회와 북한의 태도, 이로 인한 신뢰의 붕괴 등 외부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그동안 진보정권을 거치며 나타난 대북포용정책의 피드백이 보수정권을 한차례 지나치면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남남갈등은 전세대적 통일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남남갈등을 강화시키고, 통일정책이 효용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안일해진 안보의식을 강화하였고, 5.24 조치와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에게 압박을 줄 수 있었다. 또한 한-미FTA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광우병파동 등으로 발생한 반미감정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며 잔존해있던 것들을 포함하여 한미동맹 의 회복과 공고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4.3. 주요일간지의 보도자료와 정부정책 간의 비교분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부정적 반응이 확연히 나뉜다.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은 지난 진보 정권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끊임없는 악순환을 끊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아울러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된 것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되어온 남북한의 잘못된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뿐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린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경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명박 정부가 세운 대북정책의 기본 전제가 북한 정권 붕괴론에 기초함으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한다.
지난 진보 정권간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남북 교류에 있어서 조건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들의 보수정권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정권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성명의 이행과 10.4 선언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압박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대남정책으로 역할 하였다.
위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한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그 교류는 일방향적인 성격이 짙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교류가 중단되고 진보 정권에서 쌓아온 통일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류에 있어서 전제조건을 정립하였음을 알아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정상성을 회복하려한 것은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고자한 의지가 아닌, 한반도 평화정착을 넘어서 국제사회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김선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2014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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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준, 류석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4학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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