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1.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체성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나타난 대북정책의 역효과를 직시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즉 진보 10년의 정권에서 나타난 교류협력 중심의 접근법이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구성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이러한 한계점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진보 정권의 ‘대북 교류·협력 중심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은 현재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진보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이 어느정도 한반도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이끌어 낸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정권의 ‘퍼주기’라는 비판과 같이 결국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주의적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였지만 진보 정권과 비교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안보, ‘채찍’과 ‘당근’ 같이 극과 극을 오가던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을 일으키고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으로서 핵심적 목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을 반복해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하여 국제규범에 알맞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상호 발전적인 교륙협력과 공동이익의 추구를 통하여 사회전범위적인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일환으로 긴장과 대결로 침착되어온 남북관계에서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셋째, 통일기반의 구축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이며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 역량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과정이 국제사회와 모두 윈-윈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세가지 목표제시를 보았을 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진보정권의 자유주의적 대북정책과 보수정권의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을 통합하는 절충주의적 대북정책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상화를 추구하고 정상화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서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5.2. 박근혜 정권 당시 주요일간지에 나타난 대학생의 통일관
박근혜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명박 정부 때 보다 더 경색된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의 북한의 합의와 협상의 결과물들을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개선하고, 신뢰회복을 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슬로건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한미합동훈련을 이유로 한 개성공단 폐쇄와 여러차례에 이어진 소규모 무력시위와, 핵실험 등으로 오히려 북한 스스로 그들을 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2014년 3월 25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통일에 반대한다는 대학생이 무려 58%에 달했다. 이는 오히려 통일에 관한 필요성을 다시 제기해야하는 적대적 상황으로의 회귀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바 이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최근 잦은 북한 도발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필두로 다양한 남-북 격차로 인해 통일이후 경제, 사회적 불안정 때문에, 현재체제 유지 등 순으로 이어진다. 찬성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나타난 모습처럼 경제적 이점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이었고, 그 뒤로 당위적인 이유,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는 점 등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부정적이고 독자적인 태도는 남한에서도 그들을 보는 부정적 이미지를 점점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에 대한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같은해 헤럴드경제의 2014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는 이전기사보다는 보다 희망적이지만 그 이전에 비하였을 때 하락한 약 60% 가량만의 대학생들이 통일에 찬성하였고, 북한을 경계해야할 대상이나 매우 경계해야할 대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약 40%에 달했다. 통일에 부정적이었던 학생들은 그 원인으로 체제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 혼란 야기부터, 경제적 부담,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등을 뒤따라 제시했다. 이시기 한창 논란이 일었던 민통선 지역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밖에도 남북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45.2%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꼽았다. 이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체제의 공고화와 그의 능력 증명을 위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야기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탈북대학생들과는 대비된다. 2015년 11월 26일자 데일리안 기사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남한대학생은 22%에 불과한 반면, 탈북대학생의 85%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탈북 대학생들이 남한 대학생들에 비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시기에 대한 의견도 남한 대학생들보다 탈북 대학생들이 가까운 시기로 예측했다.
통일보다 취업난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조사 결과도 찾을 수 있었다. 대학생 4명중 1명이 취업만 되면 통일 후 북한에서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통일을 찬성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경제적인 발전과 여러가지 사회제반활동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입생보다 재학생들이 더욱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볼 때 취업난의 압박감을 많이 받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 중 과반은 북한을 '적대적인대상'보다는 '위협은 되지만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출신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나 '북한 출신과의 이성교제나 결혼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병제나 사드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올해 9월 YTN 기사에 따르면 약 44%의 대학생이 모병제에 찬성을 했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30%에 가까워 적진 않았다. 사드배치에 서도 비슷한 분포로 약40%의 학생들이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거듭되고 있는 핵실험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이 과거에 비해 더욱 냉랭하게 변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전쟁이 나면 나가 싸우겠다는 응답도 49.6%에 달해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5.3. 주요일간지의 보도자료와 정부정책 간의 비교분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계속하여 북한은 한·미 동맹에 대해 정전협정 폐지, 핵실험과 같은 강도 높은 군사·정치적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평화에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위시하기 위함인지, 체재 내부 결속용으로 역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으로서 핵무장 능력을 국제정세에 있어서 공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음은 명확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정부들에 있었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선의의 표출로부터가 아닌, 서로가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남북관계의 신뢰의 첫 시작은 매우 어렵다. 첫 시작으로부터 신뢰를 쌓기 위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강제하게 하는 강력한 힘은 일시적이다. 이는 핵능력을 체제유지를 위해 공세적으로 사용하며 신뢰구축의 첫 단계를 늦추고 있는 북한에게 더욱 해당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더 이상 먼저 양보를 하며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단계를 지나친 것 같다. 북한의 태도와 고집이 우리 정부가 강경책을 펼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적어도 대학생사이에서 만큼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 북한 그들을 보다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과의 남남갈등도 야기하였다. 또한 도발과 이에 따른 제제, 이 반복의 악순환의 심화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좀 더 평화적인 상황 아래에서 북한 스스로의 국제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대남관계 회복을 위한 기존 합의 의행 등을 기초가 된 상태에서의 새로운 대화와 교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고호준, 류석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4학년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